북미대화 최후 포석?..美, 사상 처음 UN북한인권결의안 기권 '파장'
한국은 유엔결의안에 동참, 러시아와 중국은 반대표
[파이낸셜뉴스] 북미 정상 간 대화를 추진 중인 미국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21년 만에 기권하는 파격 행보를 보였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 2005년부터 유엔 총회에서 매년 채택됐는데, 미국이 기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을 방문 중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북한 달래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평가다. 북한은 그동안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반발해 왔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찬성 95표, 반대 14표, 기권 58표로 채택했다. 한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이 찬성했고 중국과 러시아, 이란, 쿠바 등은 반대했다. 하지만 미국은 기권했다.
유엔 북한 대표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놀란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 주유엔 북한 대사는 발언권을 얻어 어느 나라가 표결을 요청했는지 직접 묻기도 했다. 김 대사는 앞서 결의안을 미국과 추종국들이 인권 보호를 구실로 추진한 정치적 음모이자 내정 간섭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이번 결의에서 지난 2025년 9월 인권최고대표의 포괄적 평가보고서를 인용하여 지난 10년간 북한 인권 상황이 전반적 유지 또는 오히려 악화되었다고 인정했으며, 디지털 감시 및 기술 기반 억압 등에 대해 새로이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이번 북한인권결의에는 한국 측 제안을 통해 △남북 간 대화 포함 북한과의 대화·관여 중요성 강조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이산가족 등 인도적 사안 진전 촉구 △북한의 유엔 인권 분야 관여 장려 등 내용이 포함됐다.
북한인권결의안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별도 표결 없이 회원국 간 합의(컨센서스)로 채택돼 왔다. 그런데 미국은 올해 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진 데 이어 10년 만에 기명 표결을 요구했다.
다만 미국이 문제 삼은 것은 북한의 인권 침해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결의안 문구인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ICC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후 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할권을 문제 삼으며 재판관과 관계자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왔다. 미국은 이날 미얀마 인권 관련 결의안에서도 ICC 관련 표현을 이유로 기권했다.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될 때마다 북한은 예외 없이 "주권 침해이자 정치적 도발"이라며 전면 배격하는 일관된 패턴을 보여왔다. 하지만 미국의 예상치 못한 기권에 어떤 입장을 낼지 주목된다.
유엔총회는 2005년부터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 왔으며 올해 결의안은 다음 달 본회의에 상정된다. 우리 외교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