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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19일 공포 즉시 시행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17일 韓총리 주재 국무회의 의결 후 대통령 재가

이재명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국제교류센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환영만찬을 마친 후 약식 회담을 갖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국제교류센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환영만찬을 마친 후 약식 회담을 갖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 선전에서 해외 순방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가했다.

19일 청와대와 전자관보 등에 따르면 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해당 법률 공포안을 재가했다. 공포안은 지난 17일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49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식 명칭은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다.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날 공포돼 시행됐다.

특검이 들여다볼 대상은 총 12개 항목이다.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송금, 위증교사 등 이 대통령과 관련된 6개 사건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 인사 관련 사건 등이 포함됐다. 검찰과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이 수사·기소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하거나 진술을 회유하는 등 불법 행위를 했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다.

특검의 활동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합쳐 최장 200일이다. 준비를 마친 다음 날부터 90일 동안 수사해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30일 단위로 세 차례까지 수사 기간을 늘릴 수 있다.

특별검사 임명은 각 정당의 후보 추천을 거쳐 이뤄진다.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가운데 의석이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1명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국민의힘은 후보 추천을 거부하고 있다.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선정한 후보 가운데 특별검사보 8명도 임명한다. 특별검사는 수사 인력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에 검사 20명과 공무원 210명 이내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을 제외했으나 여야 간 공방은 계속되고 있다. 그간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 결과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을 이어가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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