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주거기준 15년 만에 손본다…보편형 공공임대 도입방안 논의
20일 전문가·청년·시민단체 정책토론회 개최 최소면적·필수설비·구조·환경 등 기준 전반 검토 보편형 공공임대 입주요건·임대료·거주기간 등 논의 9월 주거안정플랜 후속…현장 의견 모아 정책 구체화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15년 만에 추진하는 최저주거기준 개정과 새로운 공공임대주택 유형인 '보편형 공공임대'의 세부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최소주거면적과 안전·환경 기준부터 공공임대 입주요건, 임대료, 거주기간까지 주요 쟁점을 논의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 서울에서 전문가와 청년·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주거복지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9월 21일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의 후속 조치다.
1부에서는 서지은 영남대 교수가 '최저주거기준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최저주거기준은 인간다운 주거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을 정한 것으로, 2011년 이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토론에서는 전반적인 주거수준 향상과 기후재난·안전 대응 필요성을 고려해 최소주거면적뿐 아니라 필수설비, 구조·성능, 환경 기준 전반을 살핀다. 국토연구원과 학계, 홈리스행동, 한국도시연구소 등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2부에서는 조승연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이 '보편형 공공임대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한다. 보편형 공공임대는 다양한 계층이 우수한 품질의 주택에서 부담 가능한 비용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새로 도입하는 유형이다.
국토부는 입주기준과 임대료 산정 방식, 거주기간 등을 중심으로 정책 대안을 검토한다. 참여연대와 학계, 청년 분야 관계자 등 현장 전문가·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실행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보편형 공공임대가 대한민국 주거안정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기반이 되고, 개정된 최저주거기준이 국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기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최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