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관제 지휘체계 20일 개편… 공항안전과 신설
국토부·행안부, 관제·위기관리 통합
제주 공항안전과 신설에 3명 증원 계획
전국 관제 정원 366명 이관·30명 추가
문대림 의원, 제주 관제과 7명 결원 지적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국제공항의 항공교통관제 지휘체계가 20일부터 항공교통본부 중심으로 재편되고, 제주지방항공청에는 공항 안전을 전담하는 공항안전과가 신설된다. 전국적으로 관제사 정원이 30명 늘어나지만 제주에 실제 배치될 추가 인력은 공개되지 않아 기존에 제기된 관제 인력 부족이 얼마나 해소될지가 핵심 과제로 남았다.
19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항공교통관제 기능 일원화와 공항 안전관리 조직 신설을 담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 직제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직개편은 항공기 운항을 통제하는 관제 기능과 공항시설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기능의 책임체계를 재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항공교통본부와 서울·부산·제주지방항공청으로 나뉜 항공교통관제 및 위기관리 업무를 항공교통본부로 통합한다. 정부는 관제 인력 운영의 비효율과 비상상황 발생 시 지휘체계 혼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방항공청 소속 항공교통관제사 등 정원 366명과 관련 조직이 항공교통본부로 이관된다. 항공교통본부에는 항행서비스전략국과 항공교통시스템국 등을 신설해 관제 운영과 관련 기술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현업 항공교통관제사 정원도 전국적으로 30명 늘린다. 다만 366명은 기존 지방항공청에서 이관하는 정원이며, 30명은 전국 단위의 추가 정원이다. 제주 관제사 30명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제주지방항공청의 조직도 달라진다. 기존 항공관제 기능이 항공교통본부 체계로 편입되고, 제주지방항공청에는 공항안전과가 신설된다. 서울·부산지방항공청에는 국 단위 공항안전국을 설치하는 반면 제주는 과 단위 조직으로 운영한다.
공항안전과는 공항운영증명과 유효성 검사, 공항 관리검사 등 공항시설과 운영체계가 안전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업무를 맡는다.
공항운영증명은 공항이 법령상 안전기준을 충족해 운영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다. 유효성 검사와 관리검사는 해당 기준이 실제 운영 과정에서도 유지되는지 점검하는 절차다.
제주 공항안전과에 필요한 인력 배치계획도 달라진다. 국토부가 지난 5일 입법예고한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제주 공항안전과 신설을 위해 5급 1명, 6급 1명, 8급 1명 등 3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6급 정원 1명을 5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국토부 소속 6급 정원 1명을 재배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신설 조직에 필요한 인력 가운데 3명은 증원하고 나머지는 직급 조정과 재배치로 확보하는 구조다.
이번 개편은 제주공항 관제 인력 부족 문제가 제기된 상황에서 시행된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제주시갑)은 지난 9월 23일 제주도관광협회에서 열린 항공 좌석난 관련 민생경청회에서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관제과의 현원이 정원보다 7명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당시 문대림 의원은 "관제 인력 충원과 함께 3003억원이 투입된 제주공항 단기 인프라 확충사업의 실제 운항편·좌석 공급 기여도를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번 국무회의 의결자료에는 제주에서 항공교통본부로 이관되는 관제사 정원과 현원, 추가 배치 인원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특히 조직의 소속을 변경하는 것과 실제 근무 인력을 확충하는 것은 별개다. 기존 관제조직을 항공교통본부로 이관하더라도 제주 관제탑과 접근관제소의 현장 근무체계, 교대인력, 비상상황 대응 절차가 어떻게 조정되는지가 중요하다.
제주공항의 관제 역량은 도민 이동권과 관광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다만 관제 인력뿐 아니라 활주로 운영 여건과 공항시설, 항공사의 운항계획, 항공기 이착륙 시간대 배분 등 여러 요인이 운항편 공급을 결정한다.
이번 조직개편은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참사 이후 정부가 지난해 4월 마련한 항공안전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다. 2008년 이후 18년 만에 실시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한국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해 국제기준에 맞는 관리·감독체계를 구축하려는 목적도 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항 안전은 전담 조직이 책임지고, 항공교통관제는 하나의 지휘체계에서 빈틈없이 운영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하늘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