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公기관 자체조달 위법 2049건 '시정 요구'
올들어 10월 말까지 4만 5689건 점검… 교육기관 위반율 지방정부보다 높아
[파이낸셜뉴스] 공공기관의 자체조달 과정에서 입찰참가자격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법정 공고 기간을 지키지 않는 등 법령을 위반해 시정 요구를 받은 사례가 올해 들어 2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총 4만5689건의 공공기관 자체조달 입찰 공고 등을 대상으로 법령위반 사항에 대한 실태 점검을 벌인 결과, 2049건의 위법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을 요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위반 유형을 보면 '입찰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이 전체의 56.2%로 절반 이상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입찰공고 기간 미준수'가 34.7%, '협상계약 관련 기준 위반'이 6.1% 순으로 집계됐다.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과도한 실적이나 자격을 요구하거나, 촉박한 일정 등을 이유로 법정 공고 기간을 단축해 잠재적 입찰자의 참여 기회를 좁힌 사례가 대다수였다.
기관 유형별 평균 시정률은 지방정부가 4.2%, 교육기관이 6.4%로 나타나 계약 업무 경험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지방정부의 법령 준수도가 더 양호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과거 시정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따라 위반율에서 뚜렷한 격차가 확인됐다. 시정요구 이력이 없는 기관의 평균 위반율은 지방정부 14.4%, 교육기관 35.2%에 달했으나, 한 차례 이상 시정요구를 받은 기관의 위반율은 각각 5.0%와 3.1%로 크게 낮아졌다. 사후 시정조치가 일선 수요기관의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 위반 행위의 재발을 막는 데 실질적인 학습 효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자체조달은 공공기관이 조달청을 거치지 않고 직접 입찰·계약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기관마다 담당자의 전문성과 경험에 편차가 있어, 입찰 요건을 설정하거나 공고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법령을 놓치기 쉽다는 지적이다. 특히 특정 실적이나 지역 요건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의도와 무관하게 신규 업체와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를 줄일 수 있어, 공정경쟁을 해치는 대표 요인으로 꼽힌다.
조달청은 향후 법령 위반 탐지의 정확도와 점검 효율성을 한층 끌어올리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부터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아울러 점검 대상과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히고 상시 모니터링과 사전 지도 활동을 강화해 법령 위반을 선제 차단할 방침이다.
백호성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자체조달 점검은 단순한 위법 사항 적발에 그치지 않고 공공조달 시장 전반에 공정한 경쟁 문화를 뿌리내리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철저한 상시 감시와 선제적 지도를 통해 조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력을 갖춘 성실한 기업들이 부당하게 입찰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원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