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특별시, 공익소송비용 지원 특별시 전역으로 확대...심급별 최대 1000만원 지원
소송 확정 일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
【파이낸셜뉴스 전남광주=황태종 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특별시)가 통합 이전 옛 광주광역시에서 시민의 공익 보호와 권리 구제를 위해 운영하던 '공익소송비용 지원 제도'를 특별시 전역으로 확대했다. 지원 금액은 예산 범위에서 심급별 최대 1000만원이다.
최선영 광주특별시 법무담당관은 "지난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익소송비용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역별 제도 차이를 해소하고 광주특별시 전역에 동일한 공익소송비용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광주특별시에 따르면 공익소송비용 지원 대상은 공익소송을 제기할 당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옛 광주광역시·전남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던 시민이다. 외국인도 포함된다.
지원할 수 있는 공익소송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 보호 △공권력의 남용 억제 △불합리한 제도 개선 △시민의 건강과 안전 △소비자 이익과 공정한 경쟁 △환경 보호 등 중요한 사회적 이익이 소송의 주된 목적과 쟁점인 사건이다.
또 △판결의 효과가 소송당사자를 넘어 다수 시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사건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된 시민의 권리구제가 필요한 사건도 가능하다.
다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그 관할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소송, 형사소송, 개인 간의 사적 분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소송 확정 일부터 5년 이내의 공익소송비용 지원 신청서와 소송 결과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광주특별시 법무담당관에 제출해야 한다. 광주특별시는 옛 광주광역시 조례에는 없었던 신청 기한을 새로 뒀다.
신청이 접수되면 공익소송지원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공익성과 판결 이유, 신청 금액의 적정성,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 및 시·구·군 공익소송 지원과의 중복 여부, 소 제기의 반복성이나 악의적 의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구체적인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한다.
최선영 법무담당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를 통해 공익소송을 수행한 시민의 비용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권리 구제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황태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