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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희 군포시장, 국무총리 만나 '정비사업 규제 완화·신분당선 연장' 건의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본 정비물량 탄력 지정·구도심 용적률 완화·신분당선 연장 노선 반영 등

한대희 군포시장(왼쪽)이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주요현안사업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군포시 제공
한대희 군포시장(왼쪽)이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주요현안사업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군포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군포=장충식 기자】한대희 경기 군포시장이 한성숙 국무총리를 만나 노후 구도심 재개발과 산본 1기 신도시 재건축, 3기 신도시 개발 등 주택공급 물꼬를 트기 위한 과감한 규제 완화와 광역교통망 선제 확충을 요구하고 나섰다.

19일 군포시에 따르면 한 시장은 지난 18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권 지자체장 만찬 간담회'에 참석해 구도심 재개발 및 산본 재건축 규제 완화, 3기 신도시 광역교통망 확충을 골자로 한 지역 핵심 현안을 공식 건의했다.

경기도 내 24개 시 단체장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와 공공택지 현안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시장의 건의는 크게 주택 정비사업의 사업성 개선과 광역교통 인프라 조기 구축에 집중됐다.

우선 군포시는 구도심 민간 재개발 사업의 사업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공공재개발은 130%)까지 완화하는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와 함께 임대주택 의무 비율 하향 조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특히 산본 등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연차별 4년 정비물량 범위 내 탄력적 구역 지정' 허용을 강하게 촉구했다.

현재 군포시 정비기본계획상 올해 지정 가능한 물량은 3400가구에 불과한 반면, 이미 주민공람을 마치고 지정을 대기 중인 4개 구역(3-1, 7, 12, 13구역)의 물량은 약 8360가구에 달해 무려 5000여가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현행 물량 제한 틀을 유지할 경우 구역 지정이 오는 2028년까지 분산되면서 사업 지연과 주민 집단 민원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한 시장은 "허용정비물량과 별개로 연차별 4년 물량 범위 안에서 구역 지정을 우선 허용하고, 이후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절해 이주 물량을 통제하는 방식이 훨씬 합리적"이라며 "주민들의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만큼 사업 동력이 꺾이지 않도록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더불어 신도시 입주에 따른 심각한 교통대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광역교통 대책도 테이블에 올랐다.

한 시장은 국도 47호선 우회 노선인 호수로 확장 등을 포함한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전향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는 한편, 군포~수원~의왕~안산을 연결하는 신분당선 연장 노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강력히 요청했다.
한 시장은 "충분한 교통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는 신도시는 시민들에게 또 다른 고통과 불편을 낳을 뿐"이라며 "입주 전에 광역교통망을 선제적으로 확충해야만 진정한 주거 안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는 단순한 공급 물량 숫자를 늘리는 차원을 넘어, 규제 완화로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여 구도심 주민들의 분담금 부담을 줄이고 신도시와 원도심 모두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리도록 선제적 인프라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 담겼다.

한 시장은 끝으로 "주택공급의 핵심은 결국 시민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촘촘한 기반시설 구성과 사업성이 담보된 합리적인 정비사업에 있다"며 "산적한 주택·교통 규제를 걷어내고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주거환경 변화를 이끌어 내는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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