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미국 무역협정 협상 마무리 단계… 미국 신규 관세체계 확정 후 서명할듯
【뉴델리(인도)=프라갸 아와사티 통신원】인도와 미국 간 무역협정 협상이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제 협정 서명은 미국의 새로운 관세 체계가 확정된 이후에 가능할 전망이다.
19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라제시 아그라왈 인도 상무부 장관은 지난 18일 인도상공회의소연합(FICCI)이 주최한 행사에서 양국 간 무역협정의 주요 협의가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양국은 지난 2월 협정의 기본 틀을 발표했고, 현재 법률 문안에 대한 논의도 최종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아그라왈 장관은 당초 협정이 미국에서 일부 고율 관세가 적용되던 시기에 발표됐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후 미국 연방대법원이 해당 관세 조치를 무효화하면서 미국 정부는 새로운 관세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새로운 관세 체계는 국가별 무역 혜택과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인도와 미국이 이를 확정하기 전에는 협정에 서명하기 어렵다고 분석하고 있다. FICCI는 서명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양국은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인도에 대해 진행 중인 무역법 301조 조사 역시 협정 서명에 앞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인도 정부는 현재 해당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무역협정 체결에 앞서 조사 결과와 향후 조치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인도 측의 설명이다. 관련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정을 체결할 경우 향후 무역 관계에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양국은 조사 결과가 공개되고 관련 사안이 명확해진 이후 협정 서명과 이행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그라왈 장관은 무역협정의 대부분의 내용이 이미 확정됐고, 양국이 협상 타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미국의 새로운 관세 체계와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가 최종 서명의 주요 변수로 남아 있지만 전반적인 협상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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