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원대 전분당 담합' 임원들 무더기 공판..."임원·팀장급 밀실 협의"
[파이낸셜뉴스] 10조원대 전분당 가격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요 식품업체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들의 첫 정식 재판에서 담합기업 소속직원의 구체적인 증언이 나왔다. 실무 팀장, 임원을 거치며 경쟁업체 직원들과 직접적으로 담합에 참여한 직원의 증언에 대해 각 사 대표들의 인지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호선 판사는 19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상·사조CPK·CJ제일제당 등 3개 법인과 임정배 대상 대표이사 등 임직원 21명, 명형섭 한국전분당협회장 등 총 25명에 대한 1회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삼양사에서 실수요1팀장과 영업PU장(임원급)을 지낸 직원이 검찰 측 첫 번째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은 신문에서 2018년 3~4월경부터 지난해 10월 관계 당국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약 7년간 대상, 사조, CJ제일제당 등 경쟁업체 담당자들과 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가격 변동 요인이 발생하면 임원급 모임에서 대략적인 인상 시기와 인상폭을 정하고, 이후 팀장급 모임에서 거래처별·품목별 세부 가격과 공문 발송·적용 날짜를 구체적으로 합의했다"고 진술했다.
담합 모임은 각 회사 회의실뿐만 아니라 서울 서초동 한국전분당협회 사무실을 빌려 진행되기도 했다. 증인은 "실제 인상 목표가보다 공문 발송 가격을 업체별로 2~3원씩 차등해 높여 적고, 인상 적용 시점도 다르게 맞춰 담합 사실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칠판에 정리한 뒤 엑셀 파일로 관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형 실수요처 입찰 과정에서도 사전에 낙찰 순서를 정해 나머지 업체가 높은 금액을 투찰하는 방식의 '개별 합의'가 이뤄졌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이같은 임원·팀장급의 '밀실합의'가 대표급까지 보고됐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검찰이 '대표급에서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증인은 지난 삼양사 창립 100주년 당시 기억을 증언하기도 했다. 사조 측 대표가 명 협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CJ제일제당이 자사 단독 거래처에 납품을 시작했다며 항의했다는 내용을 최낙현 당시 삼양사 대표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증언이다. 이어 "단독 거래처는 서로 침범하지 않는다는 암묵적 룰이 깨지자 대표들이 이를 인지하고 항의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에 명 협회장 측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협회장은 임원급 가격 논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결과를 보고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창립행사에서의 발언 역시 거래처 중재나 담합 관여가 아니라 남의 잔칫집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취지였다"고 반박했다.
이번 사건은 국내 식품·소재업계 담합 사건 중에서도 사상 최대 규모 중 하나로 꼽힌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분당 시장을 과점한 4개 업체가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조직적으로 판매 가격 인상폭과 시기를 합의하고 거래처를 분할해 약 10조원대 관련 매출을 올린 사실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이를 민생 물가와 가공식품 원가 상승을 부추긴 중대 법 위반으로 보고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조원대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 고발 조치를 내렸다.
검찰은 법인과 대표이사급 최고경영진, 협회장까지 담합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다만 삼양사는 조사 과정에서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수사에 협조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 적용을 받으면서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