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기간 확 줄여야"…이재준 수원시장, 한성숙 총리에 정책 건의문 전달
경기도권 지자체장 간담회 참석…제도개선안 및 국가 전략 부지 활용 주택공급 제안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이재준 경기 수원특례시장이 한성숙 국무총리를 만나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제도개선안과 국가 전략 부지 활용 방안을 담은 정책 건의서를 전달했다.
19일 수원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국무총리·경기도권 지자체장 만찬간담회'에 참석해 한 총리에게 도시정비사업의 속도 제고를 위한 핵심 건의문을 전달했다.
한 총리가 직접 주재한 이날 간담회에는 이 수장을 비롯한 경기도 내 24개 시 단체장이 참석했으며, 정부 측에서도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 신진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박영두 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환경정책관 등 주택·금융 정책 핵심 관계자들이 대거 자리해 수도권 주택공급 속도를 끌어올릴 실질적인 해법을 집중 논의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수도권 내 정체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추진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규제 완화 방안과 함께, 정부의 '8·13 후속 조치'를 통해 발표된 신규 택지에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해 공급 시계를 앞당기는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다뤘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정비사업은 복잡다단한 인허가 절차와 주민·이해관계자 간 갈등 등으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는 현장이 적지 않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 절차 간소화와 금융·제도적 뒷받침이 현장의 신속한 착공으로 곧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서도 긴밀히 호흡을 맞춰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비사업 병목 현상을 해소할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이해관계자 간 첨예한 갈등과 중첩된 행정 절차 등으로 인해 사업 기간이 장기화되며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많다"고 진단하면서, 사업 기간을 실질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제도개선(안)과 국가 전략 부지를 활용한 효율적 주택공급 구상이 담긴 정책 건의서를 한 총리에게 직접 건넸다.
이재준 시장은 간담회 이후 "수원시 역시 관내 민간 정비사업이 한층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비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며 수도권 전체의 주택공급 활성화와 주거 안정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장충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