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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재건축 조합들, 내달 청와대서 '재초환 반대' 회견 연다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12월 16일 기자회견 예정
회견 참석자 수백명 예상
재초환 부과 시 법적 대응

지난해 5월 서울 송파구 아파트 공사현장. 뉴시스
지난해 5월 서울 송파구 아파트 공사현장.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반대하는 재건축 조합장과 조합원들이 12월 16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다. 향후 부과되는 부담금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서초구 단지들을 중심으로 실제 부담금이 부과되자 서둘러 행동에 나서는 모습이다.

19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서울 서초구 모처에서 모인 재건축 조합장들은 재초환 부과 관련 향후 대응 방안을 확정했다.

먼저 12월 16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이를 위해 조합장들은 집회 신고 등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할 예정이다. 예상 참가 인원은 수백명이다. 조합장뿐 아니라 재초환에 반대하는 조합원들까지 대거 참석할 계획으로 파악됐다.

재초환 부과에는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다. 이날 조합장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본지에 "재초환 부과 전에는 법적 대응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며 "부과 단지별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그 일부를 '재건축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조합원 1인당 평균 초과이익이 8000만원 이하면 부담금을 내지 않지만, 이를 넘으면 초과이익 규모에 따라 구간별로 최대 50%의 부과율을 적용한다. 정부에 재초환 폐지, 개선 등을 요청하는 방식도 함께 검토한다. 집회 등 다양한 방법도 고려 중이라고 한다.

재건축 조합장들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게 된 이유는 부담금 부과가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반포현대는 재초환 부담금 179억원이 확정됐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이날 부담금의 부과 기한을 준공인가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결론냈다.

반포현대가 속한 자치구 서초구의 법적 검토 요청에 대한 답변이다. 앞서 서초구는 재건축부담금 부과 제척기간(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정 마감 시한)을 준공인가일로부터 5개월이 지난 날부터 5년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제시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난 2023년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 시 신설된 특례를 적용하면 2029년까지 부과를 미룰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번 유권해석에 따라 반포현대는 기존 결정대로 12월 30일 최종 부담금 고지를 받을 전망이다.

법적 다툼 여지까지 일단락되며 재초환 부과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강남구 은마아파트는 최근 조합원 1인당 평균 약 4억6000만원대의 예상 부담액을 통보 받았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재초환 부과 시한의 명확화로 사업 불확실성은 줄어들 것"이라면서도 "단지별 부담금 리스크와 가격 차별화는 지속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부터 대전, 대구, 부산까지 전국 조합장들이 대거 참석했다. 규모는 20여명 안팎으로 파악됐다. [email protected] 권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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