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에 "국민 혈세 1100억원, 실패하면 누가 책임지나"
7개 특검 예산 1100억원 추산…잇단 무죄 판결 지적
李 대통령에 특검 수사 결과에 대한 책임 촉구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와 관련해 특검에 투입되는 재정 부담과 수사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오 시장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 혈세 1,100억 원, 특검이 실패하면 누가 책임집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의결을 국무총리에게 떠밀고, 본인은 해외 순방길에서 조용히 재가했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자기 사건을 들여다볼 특검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게 됐으니, 수험생으로 치면 자기 답안지를 채점할 사람을 스스로 고르게 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특검법이 공포된 점에 빗대 특검 임명 방식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오 시장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특검의 비용과 수사 성과도 문제 삼았다. 그는 "이 정부 들어 벌써 일곱 번째 특검"이라며 "7개 특검에 들어가는 세금을 합치면 1,100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특검이 징역 20년을 구형한 추경호 대구시장이 전날 무죄를 선고받고, 지난달 계엄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인 8명도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거론하며 특검 수사를 비판했다.
오 시장은 또 조작기소 특검의 수사 대상 사건 12건 가운데 절반이 이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과거 자신을 '대한민국의 가장 큰 머슴'이라고 표현한 것을 언급하며 "그런 머슴이 지금 주인의 곳간을 제 쌈짓돈처럼 퍼다 쓰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특검이 빈손으로 끝나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지금 국민 앞에 먼저 밝히십시오"라고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성초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