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법원 생긴다"...2032년 개원 '화성시법원', 신축부지 '병점복합타운' 확정
대법원 법원청사건축심의위 심의 거쳐 병점동 893·894번지 일원 확정
【파이낸셜뉴스 화성=장충식 기자】오는 2032년 3월 개원을 앞둔 화성시법원의 새 둥지가 교통과 행정의 요충지인 '병점복합타운'으로 최종 확정됐다.
화성시는 화성시법원의 신축부지가 대법원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병점복합타운(병점동 893, 894번지)'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부지 확정은 권칠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026년 2월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데 이은 핵심 후속 성과로, 화성시법원 설치를 위한 지역사회의 입법적 노력이 실질적인 공간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대법원은 화성시법원 신설을 위해 다수의 신축 후보지를 대상으로 입지 타당성 검토와 정밀 현장실사를 진행했으며, 지난 18일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통해 병점복합타운을 최적지로 결정했다.
병점역과 인접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광역 도로망이 잘 갖춰져 있어 화성 전역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이 높게 평가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화성시는 화성시법원의 조속한 신설을 위해 법원행정처에 공식 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사법당국과 긴밀한 협의 채널을 가동해 왔다.
특히 지난 2026년 9월에는 지역 국회의원 4명과 한뜻을 모아 화성시법원 청사 내 등기소 통합설치를 요청하는 공동 건의문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하는 등 시민 원스톱 사법서비스 확충을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향후 병점복합타운 내 화성시법원이 정식 개원하면 그동안 원거리 이동에 따른 불편을 감수해야 했던 화성시민들의 사법서비스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소송 및 민원 처리에 따르는 시간적·경제적 부담 역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명근 시장은 "화성시법원 신축부지 최종 확정으로 100만 대도시 화성시민들이 생활권 가까운 곳에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오는 2032년 3월 화성시법원의 차질 없는 개원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향후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사법 수요 확대에 발맞춰 지방법원 지원으로의 승격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지역 사법 인프라 확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화성시법원은 오는 2032년 3월 1일 공식 설치될 예정이며, 향후 설계 및 건축 등 관련 절차에 따라 건립이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email protected] 장충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