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너지공사 출자금 19억8000만원 대여… '주의' 취소, 시정은 유지
제주도감사위, 재심의 4건 중 3건 기각
BESS 투자절차·채권 보전 요구 유지
그린수소 원가 4만1673원·공급가 2만8013원
광고비 15건 770만원 부적정 판단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에너지공사가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BESS) 사업 출자금 19억8000만원을 대여금으로 바꿔 집행한 데 대한 감사위원회의 '주의' 처분이 취소됐다. 그러나 그린수소를 생산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한 문제 등 나머지 감사 지적도 대부분 받아들여져 제주 공기업의 투자·사업관리 체계 개선이 과제로 남았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제주에너지공사가 2025년 종합감사 결과에 불복해 신청한 재심의 4건 가운데 3건이 기각되고 1건만 일부 인용됐다.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13일과 19일, 이달 2일 세 차례 심의를 거쳐 BESS 사업 관련 주의요구 1건을 취소했다. 반면 투자 절차를 다시 이행하라는 시정요구와 채권 보전 방안을 마련하라는 통보는 유지했다.
쟁점은 제주에너지공사가 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출자금의 일부를 대여금으로 전환한 과정이다. 공사는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일원에서 추진하는 장주기 BESS 사업에 한국동서발전과 싱가포르 에너지·인프라 개발회사 등과 함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지분 11%로 참여했다.
BESS는 풍력·태양광 등으로 생산한 전기를 대형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공급하는 설비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변동에 대응하는 전력계통 안정화 수단으로 활용된다.
공사는 도의회가 현금출자로 의결한 29억7400만원 가운데 약 3분의 2인 19억8000만원을 SPC에 직접 출자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주주대여 방식으로 집행했다.
감사위원회는 지난 6월 공개한 종합감사에서 이를 의회 의결 취지와 다른 예산 집행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재심의에서는 주의요구의 법적 근거로 적용한 지방재정법 제49조가 지방자치단체와 별도 법인인 지방공사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했다.
공사의 예산은 이사회가 확정하므로 도의회의 예산 심의·의결 권한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도 내렸다. 다만 법령 적용 오류가 인정됐다고 해서 투자 절차의 적정성까지 인정된 것은 아니다. 감사위원회는 당초 현금출자 계획과 달리 출자금 상당 부분을 대여금으로 변경한 행위가 도의회의 출자 의결 취지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주주대여로 인해 공사의 지위는 주주에서 주주 겸 채권자로 바뀌었고, SPC의 자금조달 구조와 부채비율, 투자금 회수 방식도 달라졌기 때문이다.
감사위원회는 투자계획의 본질적 내용이 변경된 만큼 투자심의위원회 재심의와 이사회 의결, 도지사 보고를 거쳤어야 한다며 시정요구를 유지했다.
담보와 보증 없이 후순위 조건으로 빌려준 대여금의 경제성을 재검토하고 채권 보전 방안을 마련하라는 통보도 그대로 유지됐다. 후순위 대여금은 채무자가 돈을 갚기 어려워졌을 때 다른 선순위 채권보다 변제 순서가 뒤로 밀리는 자금이다.
공사는 재심의 과정에서 지난 8월 대여금의 절반인 9억9000만원을 상환받았고, 9월에는 이자와 배당금 약 1억6300만원을 수령했다고 소명했다.
그러나 감사위원회는 상환금이 SPC의 추가 대출로 마련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공사에 대한 채무 일부가 외부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대체된 만큼 사업의 경제성과 채권 회수 위험을 계속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공사는 지난 6월 재심의 신청 당시 도의회가 승인한 SPC 지분 11%를 이행했고, 주주대여 방식도 법률 검토와 경제성 분석을 거쳤다며 별도의 투자심의나 이사회 의결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이번 재심의에서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 에너지전환의 또 다른 핵심사업인 그린수소 생산·공급에 관한 지적도 유지됐다.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수소생산플랜트에서는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물을 전기분해해 수소를 생산하고 있다. 생산된 수소는 함덕 그린수소 충전소에 공급된다. 감사위원회는 당초 감사에서 재생에너지 사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수소가 공급됐고, 공급가격도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공사는 재생에너지 전용선로를 통해 풍력 전력을 공급받고 있고 수소사업도 실제 결산상 흑자라고 반박했다.
재심의 결과, 감사위원회는 풍력발전량이 충분할 때 행원풍력발전단지의 전력이 전용선로를 통해 직접 공급됐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재생에너지 전력이 전혀 공급되지 않았다는 종전 처분요구서의 기재도 정정했다.
그러나 풍력발전량이 부족할 때 한국전력공사의 계통 전력을 사용했고, 감사대상 기간에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나 별도 전력구매계약(PPA)도 없었던 만큼 생산된 수소 전부를 그린수소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은 유지했다.
제주도와 공사는 올해 9월 1일 행원 연안풍력발전에서 생산한 전력을 공급하는 직접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공급을 시작했다. 감사대상 기간 이후 이뤄진 조치다.
생산원가 문제에서도 공사의 주장은 일부만 인정됐다. 감사위원회는 2024년 수소 생산단가로 산정한 ㎏당 6만2905원에 실증기간 시험운전 비용이 포함됐다는 공사의 설명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공사가 제시한 생산단가인 ㎏당 4만1673원을 적용하더라도 실제 공급가격은 2만8013원으로 원가에 미치지 못했다.
공사가 2024~2025년 수소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감사위원회는 도 출연금으로 충당한 운영비와 일반관리비 등 일부 비용이 적절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광고비와 비상임 임원 활동비 관련 재심의 신청도 기각됐다. 감사위원회는 동창회·동호회 등 사적 모임이나 공사 사업과 관련성이 낮은 행사에 광고비를 집행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풍력발전과 직접 관련된 학술대회 광고 1건을 지적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부적정 집행 규모를 기존 16건 870만원에서 15건 770만원으로 정정했다.
비상임 임원 활동비에 대해서는 월정액으로 지급하더라도 실제 직무수행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며 활동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이번 재심의는 제주에너지공사의 일부 이의를 인정했지만 주요 투자·사업관리 문제에 관한 개선 요구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제주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장주기 에너지저장장치, 그린수소 생산을 주요 에너지전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에서 투자구조를 변경할 때 필요한 의사결정 절차와 채권 회수 안전장치, 생산원가 산정의 정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의 재무적 위험을 판단하기 어렵다.
특히 BESS 사업의 남은 대여금 회수와 채권 보전 조치, 그린수소 생산·공급 원가 개선이 실제로 이행되는지가 향후 점검 대상이다.
제주에너지공사가 감사위원회의 시정요구를 어떻게 이행하고 투자·사업관리 절차를 정비할지가 공기업 경영의 책임성과 에너지전환 사업의 지속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남았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