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3대의혹' 징역 4년 확정...'명태균 여론조사' 무죄
상고 모두 기각...주가조작·알선수재는 유죄
'무상수수 무죄'에 반대의견..."12회 유죄 판단해야"
'명태균 게이트' 오세훈 재판에도 영향 전망
[파이낸셜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씨 여론조사 무상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조희대 대법원장)는 19일 김 여사의 '3대 의혹' 상고심에서 피고인과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기소 1년 3개월 만에 나온 최종 결론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태균씨로부터 총 58회, 2억744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2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다수의견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실시나 결과 제공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처벌되려면 비용을 대신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거나, 여론조사가 제공받는 사람의 정치활동 경비로 지출되거나 그 지출을 대체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돼야 한다"며 "죄형법정주의의 엄격해석 원칙과 정치적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명씨가 미래한국연구소 홍보라는 영업적 이익과 자신의 정치적 신념·영향력 확대를 주된 동기로 스스로 주체가 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피고인 부부에게 일부 결과를 전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윤 전 대통령의 정치활동 경비 지출을 대체할 금전 등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정치자금을 기부받는다는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반대의견을 밝힌 오경미·김성수 대법관은 전체 58회 중 2021년 7월 말부터 10월 사이 전달된 12회의 공표용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 대법관은 "여론조사는 고유한 재산적 가치를 지니며, 당시 국민의힘 당내 경선을 앞둔 윤 전 대통령의 정치활동 일환으로 수행된 만큼 피고인이 그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향유한 고의가 인정된다"며 "광범위한 정치적 조력 행위와 함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면 별도로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의 처벌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일부 유죄와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 목걸이와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전부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 대해서도 "피고인이나 특별검사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며 그대로 확정했다.
앞서 김 여사는 1심에서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가 전부 유죄로 뒤집히고 주가조작 가담 혐의까지 일부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으로 형량이 늘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번 판결은 무상 여론조사 제공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최근 같은 '명태균 게이트'에서 비롯한 여론조사 대납 재판에서 1심 시장직 상실형을 2심 무죄로 뒤집었다. 오 시장의 재판도 여론조사 비용 대납 및 무상 제공의 정치자금 해당 여부와 명씨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어 대법원이 제시한 법리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