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초환 부과 기한 연장 불가' 서초구 의견 수용...반포현대 연내 부과 전망
재건축 불안감 감소했지만
단지별 부담금 리스크와 가격차별화는 계속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환수(재초환) 부과 기한을 준공 인가일로부터 5년 5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서울 서초구 해석을 받아들인 것이다. 서초구가 기존에 부과한 179억원의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받은 반포현대 재건축 단지는 연내 부과 절차를 마쳐야 한다.
국토부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건축부담금 부과 제척기간에 대한 법률 해석 결과를 서초구 등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제척기간은 법상 정해진 권리 행사 기간으로, 기간이 지나면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얻은 조합원 1인당 평균 초과이익이 8000만원을 넘으면 초과이익 규모에 따라 10∼50%의 부과율을 적용해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이번 사안의 쟁점은 지난 2023년 12월 개정된 재건축이익환수법 부칙 제3조다. 골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5개월 이내 재건축부담금을 결정·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조항으로 5년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개정법 시행인 지난 2024월 3월로 다시 규정되는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당시 서초구는 해당 부칙이 개정 전 준공 사업장에 부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부과 기간 특례'를 정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5년의 제척기간을 연장하거나 새로 설정한 취지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제척기간은 준공인가일로부터 5개월이 지난 날부터 5년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개정법 시행일인 지난 2024년 3월부터 5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오는 2029년 8월까지 부과하면 되는 것으로 해석했다.
만약 2021년 준공된 단지가 있다면 재초환 부과 마감기한은 국토부는 2029년으로, 서초구 입장에선 올해 말이 된다.
국토부는 서초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건축부담금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점까지 개정 법률 시행일로 다시 정해지는 것은 문언의 범위를 벗어난 해석이라는 것이다. 해당 부칙이 업무처리 기한에 대한 특례일 뿐, 기산일까지 바꾸는 내용이 아니라는 취지다.
또 재건축부담금 부과 자체가 국민들에게 공법상 금전급부의무(국민이 행정주체에 대해 부담하는 금전적 의무)를 지게하는 처분인 만큼, 부과 근거와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엄격하게 해석되고 적용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즉, 부담금은 국민에게 돈을 내라고 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부과 근거와 기간을 보수적으로 좁게 해석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토부가 서초구의 손을 들어주면서, 향후 재초환 부과가 주목받게 됐다. 서초구는 지난 2021년 준공된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에게 부과 시한을 오는 12월 30일까지로 보고 179억원 규모의 부담금 예정액을 사전통지를 진행했다. 조합원당 평균 2억2000만원대로, 최종부담금은 조합 이의신청과 관련 자료 검토 등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해석으로 연내 부과가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최종 부과 금액이 얼마로 설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향후 반포현대를 필두로 소송이 대규모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조합들이 재초환 폐지 촉구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대형 로펌들도 관련 소송을 태스크포스(TF)를 꾸리며 본격적인 대비에 나섰기 때문이다. 반포현대가 최종 부과금을 받은 후 내년 초부터 소송전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해석이 구체적으로 나온 만큼, 전문가들은 단지별 줄소송으로 이어질 것이라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국토부 결정이 향후 정비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부과 시한의 명확화로 사업 불확실성은 줄 것"이라며서도 "단지별 부담금 리스크와 가격 차별화는 지속될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