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 고발 변호사 "공소권 없음으로 끝내선 안 돼…수사 계속해야"
AI 활용 시험 부정행위 의혹 규명 촉구
"사망자 유품 조사해 공범 밝혀야"
피해 당사자 원하면 집단소송 지속
[파이낸셜뉴스] 이진우씨를 고발하고 집단소송을 제기한 박은선 변호사가 이씨의 사망에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피의자 사망에 따른 공소권 없음 처분과 별개로 구체적인 부정행위 수법과 공범 여부를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피해 당사자들이 원할 경우 집단소송도 이어가겠다는 입장도 드러냈다.
19일 박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이 배정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단순 종결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피의자가 사망하면 형사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이씨 사건이 중요한 것은 AI를 통한 부정행위 수법을 밝혀내 앞으로 시험들이 공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정행위에 활용된 구체적인 수법과 공범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그 수법을 밝히는 것과 공범이 매우 중요하다"며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 망자의 유품들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찰이 사건을 종결할 경우 공범을 대상으로 추가 고발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박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단순 종결로 맺을 경우 성명불상의 공범들에 대한 고발장을 새로 제출하겠다"며 "금융범죄수사대는 이 사건을 끝까지 진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도 피해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이어갈 계획이다.
박 변호사는 "집단소송은 각자의 손해를 만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씨가 법학적성시험(LEET) 만점의 부정행위를 한 목적 자체가 책을 출판하고 막대한 부정한 수익을 얻는 데 있었다는 점에서 이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목적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사자들이 원하는 경우 여러 수단을 동원해 집단소송을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AI 시대에 맞는 시험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AI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존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박 변호사는 "현재의 룰도 중요하므로 일단 형식적 공정을 훼손한 데 대한 책임을 묻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이제 AI 시대에 어떻게 시험을 운용하고 시험이나 공부에 대한 변화를 어떻게 모색해야 할지 대국민토론 수준의 공론장이 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변호사는 "자수를 하기를, 제발 극단적 선택만은 하지 않기를 바라왔는데 현재 상황이 저도 충격적"이라며 이씨의 사망에 대한 심경을 전했다.
[email protected] 이동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