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故 김창민 감독 폭행 살인' 피고인 2명, 각각 징역 12년·3년 선고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A씨가 지난 5월4일 오전 경기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A씨가 지난 5월4일 오전 경기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9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살인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32)씨와 임모(32)씨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3년을 선고하고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5년을 명령했다.

앞서 공소청은 결심공판에서 범행 당시 발언과 이후 통화 내용 등에서 살해 의사가 드러나 두 사람에게 살인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며 이씨에게 징역 20년, 임씨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살인죄를 인정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무차별적으로 강하게 때렸고, 이 폭행이 사망 원인인 경막하출혈을 일으켰다"고 했다. 또 "범행 직후 임씨와의 통화에서 피해자를 죽여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여러 차례 말한 점 등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반면 임씨에 대해서는 "식당에서 오간 발언 등이 분노에 따른 감정적 표현으로 볼 여지가 있어 이씨의 살해 의사에 동조하거나 살인을 공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임씨가 피해자의 목을 졸라 쓰러뜨리는 과정에서 사망 원인인 경막하출혈이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 살인 공모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폭행치사죄를 적용했다.

두 사람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김 감독의 아들이 장애인이고 폭행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과 정서적 학대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이씨는 범행 직후 임씨와 만나 술을 마시고 이후 음원 발매와 홍보 활동을 했으며, 수감 중 규율 위반으로 금치 처분받았다"며 "임씨는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가 먼저 돈가스 칼을 들어 위해를 가하려 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인 김 감독의 아버지는 선고 뒤 연합뉴스를 통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했고 장애인복지법 위반도 인정됐는데 (임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어 "사건 이후 피해자와 유족의 삶도 살펴봐야 한다"며 "국가 차원에서도 이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덜어줄 피해자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2025년 10월 20일 새벽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소음 문제로 김 감독과 시비가 붙자 인근 골목으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감독은 폭행당한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으며,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숨졌다.

[email protected] 김희선 기자


#살인 #폭행 #김창민감독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