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유통

與 새벽배송 규제에 업계 우려…국토부도 "획일적 제한 신중해야"

뉴스1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대형마트 온라인 새벽배송 추진 반대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대형마트 새벽배송 추진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026.3.19 ⓒ 뉴스1 이승배 기자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대형마트 온라인 새벽배송 추진 반대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대형마트 새벽배송 추진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026.3.19 ⓒ 뉴스1 이승배 기자
택배노동자들이 23일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열린 '과로사 없는 택배 만들기 시민대행진'에 앞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1.23 ⓒ 뉴스1 박지혜 기자
택배노동자들이 23일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열린 '과로사 없는 택배 만들기 시민대행진'에 앞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1.23 ⓒ 뉴스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택배기사의 야간작업 시간을 제한하는 입법이 추진되면서 유통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새벽배송 운영에 차질이 생기면 신선식품 폐기량이 늘고 농어가와 중소상공인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도 노동자 건강권 보호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 획일적인 작업시간 규제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야간 물류 운영이 축소될 경우 새벽·익일배송 서비스 위축과 신선식품 폐기 증가, 중소상공인·농어가의 물류 경쟁력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배송 종사자의 소득 감소와 인력 이탈 가능성도 제기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도 "배송 지연이나 하루 배송 가능 물량 감소가 신선식품과 농수산물, 시즌 상품 등 배송시간에 민감한 상품을 취급하는 소규모 판매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체 물류망이 없는 중소 판매자의 경우 대형 유통업체보다 배송 서비스 변화에 따른 부담이 클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배송비 상승 가능성도 제기됐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택배사업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이 확대될 경우 운임과 계약조건 등을 통해 판매자와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보험료 전액 부담 조항의 삭제를 우선 검토하되, 삭제가 어렵다면 현행 분담체계를 유지하고 정부 지원과 충분한 유예기간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야간작업 월 12회·연속 3일 제한…국토부도 신중론

논란이 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과 박홍배 의원이 각각 지난 7월과 8월 대표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이다.

두 법안 모두 택배 종사자의 과로를 예방하고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됐다.

염 의원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택배기사의 작업시간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택배사업자 등이 고용·산재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안은 야간작업 제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야간작업을 주 최대 48시간, 2주 평균 44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연속 야간작업은 최대 3일, 월간 작업 횟수는 최대 12회로 정했다.

야간작업 종료 후 최소 11시간의 연속 휴식을 보장하고, 야간작업에 할증보수를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택배기사의 건강권 보호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일률적인 규제 도입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 의원안에 대해 작업시간과 할증보수 기준을 법률로 획일적으로 규정할 경우 인력 운영이 경직되고 배송체계 조정에 따른 서비스 품질 저하와 비용 상승, 소비자 편익 감소 및 중소상공인 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염 의원안의 작업시간 기준 마련에는 동의했다.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사업 특성과 운영 형태 등을 고려해 하위법령에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 전문위원도 택배기사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당수 택배기사가 위탁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인 만큼 근로자와 유사한 작업시간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노동경제학회가 택배기사 7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6.5%가 별도의 업무시간 규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또 국회 검토보고서는 택배기사의 보수가 일반적으로 근무시간보다 배송 건수와 물량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점에서 야간작업 할증보수 산정 기준이 불명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택배업계에서는 야간작업 시간과 횟수가 제한될 경우 기존 배송 물량을 처리하기 위한 교대 인력 확보와 운영체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규제의 실제 영향은 추가 인력 확보 여부와 업체별 배송 운영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택배 종사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면서도 안정적인 배송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향후 입법 논의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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