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도박하고 코인 투자까지"…현역병 대출 242억원 급증
[파이낸셜뉴스] 온라인 도박과 가상자산 투자 등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고금리 대출을 받는 현역병이 늘어나면서 금융당국이 대부업체의 장병 대상 신용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일부 대부업체가 병사들에게 연 20%에 달하는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등 과도한 채무 문제가 발생하자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 제5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에서 현역병의 과도한 채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부업체도 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와 마찬가지로 현역병에게 일반 신용대출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역병을 대상으로 한 대부업체의 대출 규모는 최근 3년간 급격히 증가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상위 30개 대부업체의 현역병 대상 대출 취급액은 2022년 말 3억5000만원에서 지난해 말 242억원으로 약 69배 늘었다.
대출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는 현역병도 증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대출 증가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온라인 도박과 가상자산 투자를 들었다. 병사들이 도박이나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역병에 대한 신용대출이 일부 대부업체에 집중된 데에는 금융권별 소득증빙 기준의 차이도 영향을 미쳤다.
은행과 저축은행 등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소득을 증빙하기 어려운 현역병에게 일반 신용대출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부 대부업체는 병사들의 급여통장 사본을 소득증빙 자료로 인정해 대출을 취급해 왔다.
현행 대부업법 시행령에서 급여통장 사본을 소득증명서류 가운데 하나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병사들의 급여가 인상되고 스마트폰 사용이 확대된 점도 대출 증가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분석된다. 올해 병장 월급은 150만원으로 2022년 67만6000원보다 두 배 이상 높아졌다.
일부 대부업체와 대출중개업체는 인터넷에서 '병장론' 등의 상품명을 내걸고 연 17.9~20%의 금리로 최대 1000만~1500만원을 빌려준다고 광고해 왔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대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대부금융협회의 표준업무방법서에 현역병 대상 일반 신용대출 제한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은행 등 다른 금융권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연내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전체 대부업체에 준수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다만 현역병의 대출을 전면 차단하지는 않는다. 가족의 생계비나 의료비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장병들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담보대출과 비상금대출은 기존처럼 허용한다.
비상금대출 한도는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300만원이며, 대부업체는 29세 이하를 기준으로 100만원이다.
대출 규제와 함께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도 확대한다. 일대일 재무상담과 온라인 도박 및 빚을 내 투자하는 행위에 대한 예방 교육을 늘리고, 장병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에 대한 안내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현역병의 고금리 대출 이용을 줄이고 전역 이후에도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한승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