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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영부인 실형 확정된 'V0' 김건희…다른 재판도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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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주가조작 등 3대 의혹 결론…특검 출범 후 구속기소·유죄 확정 '매관매직' 대법 선고 앞둬…통일교 집단가입·관저 이전은 1심 진행 중

사상 첫 영부인 실형 확정된 'V0' 김건희…다른 재판도 많아
도이치 주가조작 등 3대 의혹 결론…특검 출범 후 구속기소·유죄 확정
'매관매직' 대법 선고 앞둬…통일교 집단가입·관저 이전은 1심 진행 중

법정 출석한 김건희 (출처=연합뉴스)
법정 출석한 김건희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이른바 '3대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으면서 역대 영부인 가운데 처음으로 실형이 확정된 인물이 됐다.

김 여사는 대통령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다는 뜻으로 '브이 제로(V0)'라고 불렸다.

김 여사의 '3대 의혹'은 결론 났지만 나머지 의혹과 관련한 재판은 계속 진행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9일 김건희 여사의 '3대 의혹' 가운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는 일부 유죄로,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는 전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를 전부 유죄로 본 2심 판단을 유지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는 무죄로 본 원심 판단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와 여론조사 실시·제공에 합의한 사실이 없고, 여론조사 제공이 정치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출을 대신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출처=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출처=연합뉴스)

◇ 尹 검찰총장 시절부터 도이치 의혹 제기…특검 출범 계기
대법 판단이 나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등 '3대 의혹'은 김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 가운데 오랜 기간 논란이 이어져 온 핵심 사안으로 꼽힌다.

김 여사가 2019년 대중 앞에 처음 모습을 드러낼 무렵부터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 대표적이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 여사가 2009∼2012년 이뤄진 주가조작에 '전주'(錢主)로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2020년 4월 더불어민주당 등이 김 여사를 고발하기도 했다.

검찰은 2024년 10월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으나, 같은 해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재수사가 결정됐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에는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과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의혹이 불거졌다.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그해 치러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했다는 게 의혹의 뼈대다.

2024년 말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은 김 여사가 전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고가의 목걸이와 가방 등을 받았다는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으로 확대됐다.

김건희특검 현판식 (출처=연합뉴스)
김건희특검 현판식 (출처=연합뉴스)

◇ 매관매직 의혹 대법 선고 앞둬…2심은 징역 5년 선고
지난해 7월 출범한 김건희특검은 '3대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했고, 그 해 8월 김 여사를 구속기소했다.

김 여사는 역대 대통령 배우자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기소 됐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동시에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대통령 부부가 됐다.

특검팀은 매관매직(賣官賣職) 의혹과 통일교 집단가입 의혹 등도 추가로 기소했다.

이후 출범한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은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수사해 김 여사를 재판에 넘겼다.

이들 3개 사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중 가장 먼저 대법원 판단을 앞둔 사건은 김 여사가 각종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의 귀금속을 받았다는 매관매직 의혹이다.

김 여사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김 여사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의 공직 임명 청탁과 함께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로봇개 사업가 서모씨로부터 지원 청탁과 함께 3천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 최재영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김 여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고,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현재 대법원 2부에 배당돼 심리 중이며 오경미 대법관(사법연수원 25기)이 주심을 맡았다.

김건희(왼쪽)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출처=연합뉴스)
김건희(왼쪽)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출처=연합뉴스)

◇ 통일교 집단가입·관저 이전 특혜는 아직 1심 진행 중
통일교 집단가입 의혹은 김건희 여사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교인의 집단 당원 가입을 요청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1심 재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 중이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사건은 지난달 첫 재판이 열리는 등 아직 심리 초기 단계에 있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김 여사가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친분이 있는 업체인 21그램이 공사를 맡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맡은 21그램 대표도 함께 재판받고 있다.

특검팀은 김 여사와 윤 의원이 관저 공사업체를 21그램으로 변경하고 수의계약 체결 과정에 관여했으며,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던 21그램이 다른 건설업체 명의를 빌리는 과정에도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김 여사에게는 21그램 측으로부터 공사 수주와 공사비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1천12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김 여사 측은 이 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남은 3개 사건의 재판 결과에 따라 김 여사에게 추가로 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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