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제 성장 기여도 반영해야"…기금 8750억원 확보 총력
보통교부세와 다른 별도 배분 기준 요구
【파이낸셜뉴스 수원=김경수 기자】 경기도가 미래대응기금의 지방 재원 배분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한 지역의 역할을 지원금 배분에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9일 주요 간부들과 티타임을 갖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행정1·2부지사와 경제부지사, 주요 실국장 등이 함께했다.
추 지사는 "미래대응기금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이 보통교부세 산식으로 배정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도가 기존 배분 방식을 우려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자체 재정력이 높아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이기 때문이다. 기존 산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추 지사는 도의 경제적 역할을 배분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도는 국내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이자, 국가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핵심 지역이라는 설명이다.
추 지사는 "미래대응기금의 조성 취지에 맞게 지방 재원 배분 시 성장 기여도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경기연구원은 대안으로 기본 배분과 행정 수요, 재원 보전, 성장 기반 등 4개 항목을 반영한 별도 배분 방식을 제안했다.
특정 지역에 지원금이 집중되지 않도록 한 곳의 배분 한도를 전체 재원의 25%로 정하면, 도의 몫은 약 8750억원으로 추산된다. 도내 31개 시군에 배정될 금액을 합산한 규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미래대응기금의 세부 사업과 예산 규모를 심사하고 있다. 여야 간 논의가 이어지면서 지원금의 최종 규모와 배분 방식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도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 확보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지역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실제 재원 배분으로 이어지도록 대응에도 나선다.
[email protected] 김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