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한 넘기기 일쑤"… 교육환경평가 '닥공 걸림돌’
일부 교육청에선 반년 이상 걸려
학교 위치 동일한데 중복심사도
중복심사 없애고 기간도 15일로
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교육환경평가'는 사업을 지연시키는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다. 법에는 45일 이내에 심의 및 통보하도록 돼 있으나 수개월 소요가 다반사이다. 공공주택 사업의 경우 이 같은 교육환경평가를 두 번 거쳐야 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주택 신속공급을 위해 복잡하고 까다로운 교육환경평가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복 심사를 없애고, 심의 기간도 줄이는 것이 골자이다.
업계에 따르면 공공주택 사업은 우선 지구계획승인 시 교육환경평가를 실시한다. 이와 별개로 주택사업 승인 단계에서도 교육환경평가를 거쳐야 한다. 즉, 사업 초기부터 착공 전까지 두 차례 받는다.
이 과정에서 사업 지연은 다반사이다. 교육환경평가는 법에서 처리 기한을 45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 기관 검토 및 시·도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장기간 소요된다. 실제로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4개월 이상 소요가 기본이다. 심의 대기가 많은 교육청은 6개월 이상 걸리기도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주택사업 승인 단계 심의 시 신규 요구로 인해 곤욕을 치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 A건설사 관계자는 "사업승인 단계 심의 때 주택 규모와 학교 위치 등이 지구계획 평가 시와 동일한데도 주출입구 위치 변경, 학교 수요 재검토 등 신규 요구사항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현행법을 보면 교육감은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시행자에게 권고토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를) 따라야 한다.
B사 관계자는 "사업승인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황당한 요구로 인해 사업이 막히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며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면 사업이 진척되지 않는다. 지구단위계획 단계에서 받았는데 사업승인 단계에서 또 받는 것은 중복심사"라고 하소연했다.
앞서 정부는 공공택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 방식으로 전면 전환한 바 있다. 공공주택을 공급 확대의 핵심 카드로 사용해 연간 30만가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중복 교육환경평가 등 '닥공' 걸림돌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업계는 공공주택 주택사업 승인 단계에서 받는 교육환경평가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도 취지를 살리면서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합리적 수준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협회 한 관계자는 "지구계획 승인 시 평가받는 주택 규모·학교 위치·주변 시설배치 등 주요 사항에 변경이 없는 경우 사업승인 단계 심의를 생략하는 것이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수개월 지연을 막기 위해 현행 45일로 돼 있는 소요 기간을 15일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email protected] 이종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