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中 강경파로 주도권 넘어간 美의회… AI칩 수출통제 고삐 [AI 생태계 덮친 젠슨 황 리스크]
5 美 반도체 규제정책 변화
규제 완화 주도했던 젠슨 황 퇴진
의회, 구속력 가진 법안 마련 가속
동남아·브라질도 칩수출 사전허가
삼성·SK 中공장 증설 제약 불가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스캔들과 퇴진을 계기로 미국의 중국에 대한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 통제가 강화·확대되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미국 의회와 행정부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기조가 제3국 등을 통한 우회 경로 차단 강화와 의회 입법 규제 등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중국의 AI 칩 접근 차단과 칩 제조 장비에 대한 접근 제한의 시급성이 이번 사건을 통해 부각된 것도 이런 움직임에 힘을 실었다.
AI 반도체와 활용에 대한 대중 통제 구멍이 확인되면서 통제 완화 명분이 약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끼치며 대중 규제 완화를 주도했던 젠슨 황의 퇴진으로, 대중 강경파들이 주도권을 잡게 됐다. 반면 중국의 기술위협을 강조하면서 AI 기술 통제 강화를 주장해 왔던 앤스로픽 등의 워싱턴 정가와 미 의회에 대한 영향력은 커졌다.
■ 연산 최종 사용자, 설치 장소도 공개
19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미 의회는 첨단 반도체 자체에 대한 규제를 넘어서 컴퓨팅 연산능력의 최종 사용자와 설치 장소, 실제 사용 목적 등으로 수출 및 이용 규제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 중국의 규제 우회를 도운 제3국 기업에 대한 제재와 블랙리스트 등재 강화 조치 등의 시행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기존 수출 통제의 허점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의회는 오버워치법(Overwatch Act), 칩 보안법, 매치법(MATCH Act) 등 법적 구속력을 가진 3개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버워치법은 행정부가 중국 등에 첨단 AI 칩 수출을 승인하기 전, 의회가 이를 사전에 검토하고 제동을 걸 수 있는 권한을 담았다. 칩 보안법은 수출되는 첨단 AI 반도체에 물리적 위치 추적 기능과 원격 비활성화 등 보안 장치 탑재 의무화를 담았다. 매치법(MATCH Act)은 한국 등 동맹국에도 미국과 동일한 수준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및 기술 수출 통제를 적용하도록 압박하는 내용이다. 의회는 이 법안들을 국방수권법(NDAA)에 담아 구속력을 높이려 하고 있다.
의회의 이같은 움직임은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 힘이 실렸다. 특히 젠슨 황 스캔들로 수출 통제 문제점이 이슈가 되고, 국가 안보위협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탄력이 붙었다. 워싱턴 싱크탱크들도 법 통과를 촉구하며 힘을 실었다. 신미국안보센터(CNAS)는 "관련 법들이 메가스피드 같은 업체가 미국 칩 기반 연산력을 중국에 제공하는 통로를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애틀랜틱카운슬은 1월 출범하는 민주당 주도 의회가 칩보안법과 함께 이 법부터 다룰 것으로 예상했다. 미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도 불법 반도체 유출 및 간첩 혐의에 대한 공식 수사에 착수하면서 규제 강화 분위기에 합류했다.
■ 中 생산 기지 둔 삼성·SK 제약 커져
미국의 대중국 수출통제가 강화될수록 중국 생산기지에서 글로벌 메모리 공급망의 한 축 담당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장비 반입과 생산시설 업그레이드에 더 큰 제약을 받게 된다. 미국산 반도체 제조장비 반입·교체와 업그레이드, 생산 능력 확대 투자 등에 더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한편, 미 의회 강경파들은 젠슨 황 스캔들과 관련한 청문회를 해당 법안들의 입법 속도를 높이고, 관련 대책을 강화해 나가는 계기로 삼으려 하고 있다. 젠슨 황은 12월 1일 미 의회 3개 위원회에 참석해 반도체 칩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증언한다. 브라이언 메스트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17일 "우리 최첨단 칩에 접근하도록 허용한 역할, 중국 정보기관 연루 의혹 등 국가 안보 침해 가능성에 대해 진술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국에 대한 통제를 방치해 왔다고 비판받아온 트럼프 행정부는 젠슨 황 스캔들이 터진 직후인 지난 16일, 첨단 AI 반도체에 대한 중국의 원격 접속을 통제하는 조치를 취했다. 제3국 데이터센터를 통해 미국의 첨단 반도체 연산 능력이 우회적으로 중국에 흘러들어가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와 브라질로 첨단 칩을 수출할 때 사전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들 5개 국가의 데이터센터가 중국 등에 연산력을 임대하는 등의 전용 위험이 크다는 판단에 따랐다. 남아공과 노르웨이 등도 허가 대상국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 조치는 트럼프 정부가 수출 통제의 구멍을 방치해 왔다는 비판 속에서 시행됐다. 미 싱크탱크 진보연구소(IFP)에 따르면, 올해 중국 전체 컴퓨팅 연산력의 4분의 1 가량이 이런 원격 접속을 통해 이뤄졌다.
[email protected] 이석우 국제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