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끝까지 추적… 입증 한계·AI 기업 협조가 변수 [AI 커닝 우려 속 수능]
통신·AI 이용기록 등 확인해도
부정행위 여부 입증 쉽지않아
빅테크, 정부 협조 약속했지만
실제로 자료 제출할지 불확실
정부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시험 종료 이후에도 추적하기로 했지만, 사후 적발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통신기록이나 AI 서비스 접속기록을 확보하더라도 실제 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 챗GPT·제미나이·클로드 등을 운영하는 글로벌 AI 기업들이 정부 요청에 따라 실제 이용기록을 제출할지도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사후 추적 방침이 부정행위 시도를 억제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실제 적발로 이어지기까지는 넘어야 할 장벽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접속기록 확보해도 입증은 별개
1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수능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의심될 경우 시험 성적과 현장 상황 등을 분석하고, 통신기록과 AI 서비스 이용기록 등을 확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통신사와 AI 서비스 사업자가 보유한 기록 만으로 실제 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느냐를 쟁점으로 짚는다. 우선 통신기록의 경우, 추적에는 한계가 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이 이뤄진 시각과 통신 상대방 번호 등 통신 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다. 통화 내용이나 AI에 입력한 질문 등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설사 통신기록이 남았더라도 실제 이용자를 특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면 기록상 가입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시험 이후 해당 기기까지 처분했다면 수험생이 시험장에 기기를 반입해 사용했는지 입증하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AI 서비스 역시 다른 사람의 계정으로 접속했다면 계정 기록 만으로 실제 이용자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은 마찬가지다. 글로벌 AI 기업들의 협조 여부는 또 다른 쟁점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앞선 브리핑에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 4곳이 정부 요청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협조 범위와 자료 제공 방식은 공개되지 않았다.
챗GPT와 제미나이, 클로드 등 AI 서비스 사업자가 보유한 이용기록은 통신사가 보유한 자료와 성격이 다르다. 서비스 접속 시각뿐 아니라 기업의 기록 보관 정책에 따라 이용자가 입력한 질문이나 AI의 답변 등도 확인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이들 기업이 정부 요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실제로 제출할지는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글로벌 빅테크의 경우, 프라이버시권 침해와 데이터 제공에 상당히 까다로운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용자 개인정보와 대화 내용 등이 포함될 수 있어 법원의 영장 등 적법한 절차와 기업별 자료 제공 기준을 검토해야 한다. 정부 요청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 특정 이용자의 대화 내용까지 임의로 제공하겠다는 의미는 아닌 셈이다.
자료 제공을 요청할 대상 자체가 제한적이라는 점도 변수다. 정부는 주요 빅테크 4곳과 협의했다고 밝혔지만 중국계 AI 서비스 등은 협력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협조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해외 AI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관련 기록을 확보하는 데 추가적인 어려움이 예상된다.
■사각지대 있지만…예방 효과 기대
사업자의 협조 여부와 관계없이 접속기록 자체가 남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인터넷 연결 없이 기기 자체에서 구동되는 온디바이스 AI가 대표적이다. 외부 서버를 거치지 않고 AI 모델이 기기 내부에서 질문을 처리하는 방식이어서 통신사나 AI 서비스 사업자에 관련 접속기록이 남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기기를 직접 확보해 분석하지 않는 이상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사후 추적이 실제 적발로 이어지기 어렵더라도 예방 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다. 시험장에서 모든 부정행위 수단을 찾아내기 어려운 만큼 시험 이후에도 조사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부정행위 시도를 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 기술이 아무리 발달됐다고 해도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이라며 "다만 시험 이후에도 접속기록을 추적하겠다는 방침 만으로 부정행위 시도를 억제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윤홍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