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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못막으면 국가도 책임? [AI 커닝 우려 속 수능]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손해배상 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예방미비·미적발·특정인 불합격
인과관계 입증돼야 책임 인정돼
법조계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등학교에서 수험생이 봉투에 전자기기를 넣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등학교에서 수험생이 봉투에 전자기기를 넣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감독이 강화된 가운데, 시험기관이 부정행위를 막지 못했을 때 국가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근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의 AI 부정행위가 시험장에서는 적발되지 않고 당사자의 자수로 드러나면서다. 법조계는 적발 실패 자체보다 당시 예방조치의 적정성과 실제 피해 발생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민석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19일 "손해배상 청구 자체는 가능하다"면서도 "단순히 부정행위를 적발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예방조치 미비와 부정행위 미적발, 특정 응시자의 불합격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다.

위종욱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신종 수법이 알려진 뒤에도 필수 감독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다"면서 "특정 수험생이 탈락하는 손해가 발생했다면 국가배상법상 감독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제남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도 "지난 5~6월 다른 국가자격시험에서 스마트안경 부정행위가 적발된 뒤인 7월 18일 세무사 2차 시험에서도 종전 감독 방식이 유지됐다면 이 점이 다퉈질 수 있다"고 거론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세무사시험 채점 오류에 따른 국가배상 사건에서 내부지침 위반만으로 곧바로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채점 오류와 감독상 과실은 사안이 다르지만, 국가기관의 위법행위와 배상책임을 구분해 판단한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한 판례로 평가받는다.

최승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알려진 위험에 대해 당시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예방·감독 조치를 소홀히 했다면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서도 "다만 높은 점수 자체가 부정행위의 증거는 아니고, 그러한 사후검증까지 법적으로 요구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피해 수험생의 구제도 쉽지 않다. 올해 세무사시험 최종 합격자는 722명으로, 이 중 2차 전 과목 응시 합격자 712명만으로도 최소 합격인원 700명을 넘는 상태다. 부정합격자 한 명의 합격을 취소한다고 차순위자가 자동 합격하는 것은 아니다.

오정익 법무법인 원 TIF팀 변호사는 "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는 있지만, 법리상 현실적으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감독상 과실을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별 응시자의 손해와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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