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사모 MMF 설계 혼란… 유통체계도 불투명 [토큰시대 반쪽 출발하나 (下)]

임상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업계, 상품 준비에 어려움 호소
세부 기준 등 규제 해석 역부족
비금전신탁 분야도 보완 필요성

사모 MMF 설계 혼란… 유통체계도 불투명 [토큰시대 반쪽 출발하나 (下)]

토큰증권 제도 시행이 3개월도 남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상품 설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법 시행일은 확정됐지만 실제 상품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규제 해석은 충분히 정리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일부터 이달 11일까지 토큰증권 제도 관련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하위법규 개정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증권사를 비롯한 관련 업계에서 다양한 건의사항이 전달된 가운데, 특히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금융위가 지난 9월 정책방향을 공개했지만 개별 상품에 적용할 세부 기준은 여전히 불분명하다는 반응이다.

우선 다수 증권사가 초기 출시 상품으로 검토 중인 사모 머니마켓펀드(MMF)를 둘러싸고 해석이 엇갈린다.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일정 요건에 따라 기존 법인투자자 대상 원화 MMF의 규모가 5000억원에 미달하면 신규 설정을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토큰화 사모 MMF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다. 이를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볼 경우 적용 대상이라는 해석과 '일반 사모펀드'에 해당해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견해가 충돌한다. 금융당국의 명확한 지침이 없어 운용사들이 상품 구조를 결정하는 데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정연미 NH투자증권 디지털기획부 부장은 지난 12일 관련 심포지엄에서 "사모 MMF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증권사와 운용사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에서 명확한 해석을 내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통시장에 대한 불확실성도 여전하다. 업계 관계자는 "제도 시행일만 정해졌을 뿐 실제 발행·유통에 필요한 세부 지침은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았다"며 "금융당국과 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KRX), 코스콤 등이 관련 인프라를 준비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아직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역시 제도 보완이 필요한 분야로 꼽힌다. 이는 부동산, 주식, 채권 등 현금이 아닌 자산을 금융회사에 맡기고 해당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을 받을 권리를 증권화한 상품이다.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토큰증권 제도화 1단계 허용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신탁 가능한 자산의 범위와 수익증권 발행 방식 등에 제약이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상품은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거나 자산유동화법을 활용해야 하는 등 발행 구조가 복잡해질 수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비금전신탁으로 취급할 수 있는 자산의 범위가 명확해져야 상품 설계 방향도 정할 수 있다"며 "현재는 자산을 직접 발굴할지, 다른 회사와 제휴할지부터 SPC나 자산유동화법을 활용하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지난 11일까지 접수한 업계 의견을 토대로 후속 입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추가적인 세부 지침의 발표 일정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mail protected] 임상혁 기자


#토큰증권 #사모 MMF #제도 시행 #금융당국 #유통체계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