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김건희 '3대 의혹' 징역 4년 확정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소 1년 3개월만에 결론
'명태균 여론조사'는 무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씨 여론조사 무상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조희대 대법원장)는 19일 김 여사의 '3대 의혹' 상고심에서 피고인과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기소 1년 3개월 만에 나온 최종 결론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태균씨로부터 총 58회, 2억744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2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다수의견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실시나 결과 제공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처벌되려면 죄형법정주의의 엄격해석 원칙과 정치적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면서 "명씨가 미래한국연구소 홍보라는 영업적 이익과 자신의 정치적 신념·영향력 확대를 주된 동기로 스스로 주체가 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피고인 부부에게 일부 결과를 전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반대의견을 밝힌 오경미·김성수 대법관은 전체 58회 중 12회의 공표용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번 판결은 무상 여론조사 제공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도 여론조사 비용 대납 및 무상 제공의 정치자금 해당 여부와 명씨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어 대법원이 제시한 법리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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