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협회 "최고가격제 손실 최대 6조"…출구전략 촉구
정부 첫 손실보전 앞두고 산정 기준 이견
[파이낸셜뉴스]대한석유협회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업계의 손실을 지난 9월 기준 최대 6조원으로 추산하고 정부에 제도 종료를 위한 출구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연내 첫 손실보전 정산을 앞두고 보전액 산정 기준을 둘러싼 정부와 업계의 이견도 커지고 있다.
박주선 대한석유협회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TP타워에서 열린 기자아카데미에서 "석유 최고가격제가 8개월 이상 시행된 상황에서 장기화로 인한 부작용이 상당히 크다"며 "마침표를 찍을 출구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최고가격제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14일부터 적용된 12차 최고가격은 휘발유 L당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동결됐다.
협회는 지난 3월 최고가격제 도입 이후 정유업계의 손실을 상반기 3조6000억원, 9월까지 5조~6조원으로 추산했다. 국제 석유제품가격과 국내 공급가격의 차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 정부의 최종 손실보전액과는 다른 개념이다.
쟁점은 보전액 산정 방식이다. 정부는 원유 도입비와 생산·판매비 등 원가에 적정 마진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업계는 국내 정유사 공급가격이 싱가포르 국제석유제품가격(MOPS)에 연동돼 온 만큼 국제 시세와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을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지난 3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대상으로 한 첫 손실보전 정산 결과를 이르면 이달 말이나 내달 초 공개할 예정이다. 정유사는 결과 통보일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박 회장은 "헌법 규정에 맞는 손실 보전이 되겠느냐는 점에 있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며 주주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책임을 고려한 보전액 결정을 요구했다.
[email protected] 김미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