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기차 배터리만 따로 리스"…자동차관리법 개정 속도
박용선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 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 추계학술대회 특별강연
차체·배터리 소유권 분리 추진…법 개정 전 규제 샌드박스로 사업 승인
사용후 배터리 성능평가 내년 7월 시행…TS 검사소 51곳에 장비 단계 구축
자율주행 실증 내년 3000대로 확대 추진…도로교통법 체계 전환·사고책임 가이드 마련
【파이낸셜뉴스 전남광주=김동찬 기자】정부가 전기차 차체와 배터리의 소유권을 나누는 '배터리 리스제' 도입을 위해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속도를 낸다. 사용후 배터리 성능평가 제도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자율주행차 실증 규모는 올해 200대에서 내년 3000대로 확대가 추진된다. 전기차 가격 부담을 낮추고 자율주행 상용화 기반을 만들어 모빌리티 신산업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박용선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은 19일 전남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 창립 20주년 추계학술대회 특별강연에서 '자동차 정책 추진여건과 방향'을 주제로 이같이 밝혔다. 박 과장은 인공지능(AI) 확산, 탄소 저감, 안전, 모빌리티 중심의 정책 전환, 신산업 발굴 등을 거론하며 "자동차 정책을 추진하는 여건이 급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전기차 보급, 자율주행, 자동차 안전기준, 소비자 보호 등 4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보급 확대의 걸림돌로는 가격을 꼽았다. 국토부 설문조사에서 소비자들이 전기차 구매 때 고민하는 요인으로 가격이 꼽혔고, 배터리가 전기차 가격의 40% 안팎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차체만 사고 배터리는 리스사와 구독 계약을 맺어 이용하는 배터리 리스제 도입을 추진한다. 박 과장은 "배터리 잔존가치를 보장받고 이를 토대로 구독료를 낮게 책정하면 초기 구매가격을 낮추면서 구독료도 내연기관차 유지관리비 수준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차체와 배터리 소유자를 따로 등록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국토부는 소유권을 구분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소유권 분리로 혼동될 수 있는 리콜·검사·교환·환불 주체도 함께 정비할 방침이다. 관련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발의돼 국회 소위원회에서 한 차례 논의됐다. 법 개정 전이라도 사업화가 가능한 부분은 규제 샌드박스로 이미 승인했다.
사용후 배터리 성능평가 제도는 내년 7월 1일 시행된다. 성능·안전성 평가 결과에 따라 전기차에 다시 탑재할 수 있는 '재제조',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으로 쓰는 '재사용', 분해해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재활용'으로 등급을 나눈다. 재제조는 국토부, 재사용은 산업통상부, 재활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맡는다. 재제조 배터리는 사업자의 안전성 시험과 한국교통안전공단(TS)의 안전검사를 거쳐야 차량에 다시 탑재할 수 있다.
국토부는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 향후 3년간 TS 자동차검사소 51곳에 성능평가 장비를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사용후 배터리 특화 종합안전관리센터도 세운다. 정부 예산안에는 설계비가 반영됐다. 센터 운영은 TS가 맡을 것으로 보이며, 입지는 지역 공모 등을 거쳐 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본격 시행한 배터리 인증제와 배터리 정보 공개도 이어간다. 주차·충전 중 위험을 감지하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기능과 하부 충돌 안전 등을 신차안전도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광주에서 진행 중인 실증도시 사업은 올해 200대 규모다. 국토부의 내년도 예산 정부안에는 광주를 포함한 5~6개 실증도시에 3000대를 투입하는 계획이 담겼다. 무인형 수요응답형 교통(DRT)과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포함한 자율주행 분야 예산도 올해 731억원에서 내년 8801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박 과장은 "현재 예산 심의 과정에 있지만 3000대 실증에는 아마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 체계 전환도 추진한다. 운전자의 의무를 전제로 한 도로교통법 때문에 그간 각종 특례가 필요했던 만큼, 경찰청과 협의체를 꾸려 무인 주행에 맞는 법 체계를 마련한다. 임시운행허가는 차량별 개별 심사 대신 대표 차량의 안전성을 검증해 실도로에 투입하는 '물량 단위' 인허가 모델을 도입한다. 원격관제, 안전책임자 지정, 현장인력 배치 등 서비스 사업자 운영 체계도 제도화한다. 택시업계와의 갈등을 줄이기 위한 상생·지분참여 방안도 마련한다.
데이터 보안과 관련해서는 서비스 사업자의 국내 데이터를 국내에 보관하도록 제도화를 추진한다.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된 커넥티드카의 국방 주요시설 출입 문제는 국방부 등과 협의해 보완하기로 했다. 지난 6월 유엔유럽경제위원회 자동차기준조화포럼에서 무인 자율주행차 국제 안전기준이 채택된 데 맞춰,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자율차 안전기준도 도입한다. 소비자 대상(B2C) 무인 자율차 판매를 염두에 둔 조치다.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 분담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사고 유형별 책임 가이드라인도 만든다.
자동차 안전기준은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원칙으로 고도화한다. 운전자 제어 보조장치(DCAS) 기준은 법 개정 후 세부 규정을 마련하되, 핸즈오프 허용 범위 등은 업계 기술 동향을 살펴 정할 계획이다. 2029년 1월부터 제작·수입되는 승용 신차에 의무화되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의무 기준 이상의 기술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신차안전도평가(KNCAP) 항목에 반영한다.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화재 위험 등 리콜을 일정 기간 안에 받지 않은 차량이 자동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는 제도가 박 과장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교환·환불 제도에는 중재 외에 조정 절차 도입을 검토하고, 생활 밀착형 튜닝은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적용할 5개년 자동차정책 기본계획도 수립 중이다.
[email protected] 김동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