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미·중·러 정상 공동성명… "핵확산 방지·석유공급 확대" [미중러 첫 3자회담]

이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상회의 후 ‘평화선언’ 발표
"핵전쟁은 이길 수 없다 재천명"
석유 생산·공급 늘려 에너지 안정
ICC 등 기관 관할권 남용 반대도

1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가운데)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국 남부 광둥성 선전에서 열린 3자 회담을 위해 치린산장의 회의장으로 나란히 걸어서 들어가고 있다. 미·중·러 3국의 3자 회담은 사상 처음이다. AFP연합뉴스
1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가운데)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국 남부 광둥성 선전에서 열린 3자 회담을 위해 치린산장의 회의장으로 나란히 걸어서 들어가고 있다. 미·중·러 3국의 3자 회담은 사상 처음이다. AFP연합뉴스

미국과 중국, 러시아 정상이 19일 중국 선전에서 핵 군축과 강대국 간 협력 등 현안을 협의하고 사상 첫 3자 정상회의를 마쳤다. 미·중·러 정상은 핵 위험 경감과 핵확산 방지를 위한 대화를 진행하겠다고 합의하면서 석유 생산·공급을 확대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중국 선전에서 진행된 3국 정상회의 후 총 4개 항으로 이뤄진 공동성명 '미·중·러 정상 평화선언'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은 "3국 정상은 핵전쟁은 이길 수도 없고, 벌여서도 안 된다는 점을 재천명했다"며 "3국은 핵 위험 감소와 핵확산 방지에 관해 대화를 진행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또 "3국은 정제 석유 제품의 생산과 공급을 늘려 세계 각국을 이롭게 할 계획"이라며 "3국은 안정적 에너지 흐름의 중요성을 재천명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3국 정상은 국가 동의 원칙(주권국가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만 국제적 의무를 질 수 있으며 강제로 조약에 구속될 수 없다는 것)과 국가공무원이 면제권을 누린다는 점을 존중하는 것이 지극히 중요하다고 인정했다"며 "국제형사재판소(ICC) 및 기타 유사한 기관이 관할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는 조항도 포함했다.

이는 푸틴 대통령이 2022년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ICC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을 염두에 둔 문구다. 미·중·러 3국은 ICC 회원국이 아니다.

공동성명은 "중국·러시아·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유엔의 개혁 추진에 힘을 쏟고, 유엔이 글로벌 도전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국제 평화와 안전 수호라는 기본 사명을 이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핵군축에 트럼프·시진핑 입장 비슷

미·중·러 3국 정상은 이날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해 강대국의 책임이 크다는 점에서 한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주창해 온 핵 감축 문제에서는 미묘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미러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의제로 올려 종전 해법을 협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전부터 예고했던 것처럼 핵 군축 및 이란 핵무장 방지 협력을 촉구했다. 그는 "세계 3대 핵보유국인 미국·러시아·중국은 전 세계 핵무기 수와 핵무기로 인한 위험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독보적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3국은 핵확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중국이 참여하는 새로운 핵 군비통제 협상을 추진해 왔다. 미러의 전략핵무기 배치를 제한해 온 뉴스타트(신전략무기감축조약)가 지난 2월 만료돼 새로운 통제 틀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 주석은 "핵무기는 인류의 머리 위에 매달린 '다모클레스의 검'으로,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철저히 폐기하여 궁극적으로 핵무기 없는 세상을 구축해야 한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어 "핵전쟁은 이길 수도 없고, 치를 수도 없다. 핵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핵확산금지조약'을 준수해 전 세계적 전략적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시진핑 "'투키디데스의 함정' 숙명 아니야"…평화공존 강조

푸틴 대통령도 러시아와 중국, 미국을 제2차 세계대전 승전국으로 규정하며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할 공동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도 이에 공감하면서 주요 승전국으로서 전후 국제질서를 확고히 수호하고, '유엔헌장'의 취지를 지키며, 2차 대전 승리의 성과를 수호해야 한다고 호응했다. 이어 강대국 간의 평화 공존을 강조하면서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숙명이 아니며, 주요 강대국들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미국을 의식한 발언이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도전국이 기존 강대국을 추격하면서 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email protected] 이석우 국제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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