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러 정상회담] 강대국들의 국제질서 거래외교 신호탄되나…'승자는 푸틴'
핵위험 감소·핵확산 방지 대화 등 공동성명…구체적 이행방안은 없어 우크라 없는 우크라전 논의 현실화 속 한반도 비공개 논의 내용 촉각 외교 위상 강화한 시진핑도 수혜자…美 동맹국들 이익 뒷전 우려도 제기
[미중러 정상회담] 강대국들의 국제질서 거래외교 신호탄되나…'승자는 푸틴'
핵위험 감소·핵확산 방지 대화 등 공동성명…구체적 이행방안은 없어
우크라 없는 우크라전 논의 현실화 속 한반도 비공개 논의 내용 촉각
외교 위상 강화한 시진핑도 수혜자…美 동맹국들 이익 뒷전 우려도 제기
(선전·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이유미 특파원 = 미국과 중국, 러시아 정상이 핵 군축을 비롯한 글로벌 안보 현안을 둘러싸고 초유의 담판을 벌여 강대국 중심으로 국제질서를 재편하는 신호탄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실질적 합의를 도출하기는 어려운 사진 촬영 행사에 불과할 거라는 부정적인 시선이 많았으나, 일단 당사국들을 배제한 소수 강대국 간 거래 외교의 장이 마련됐다는 점만은 분명해 보인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국가들의 이익이 뒷전으로 밀리며, 기존 국제질서가 흔들리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당장 일방적인 종전 해법을 내놓은 것까지는 아니지만, 러시아의 희망대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문제가 3자 회담 테이블에 올랐다는 사실만으로도 '제2의 얄타 회담' 염려가 일정 부분 현실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한반도 문제도 세 정상의 비공식 대화 주제 중 하나가 된 것으로 전해져 한국의 참여 없이 불리한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19일(현지시간) 3자 정상회담 결과 핵위험 감소와 핵확산 방지를 위한 대화, 석유 공급 확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할권 남용 반대 등을 담은 공동성명이 발표됐다.
공동성명에는 핵무기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나 이행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모두발언에서 주요 화두로 등장한 우크라전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도 담기지 않아, 원론적인 협력 의지를 확인하는 데 그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중러 3강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장면 자체만으로도 국제사회에 전하는 함의가 작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결과물에서는 빠졌지만 우크라전과 한반도 문제 등이 논의됐다는 사실도 당사국들을 긴장시킬 것으로 보인다.
재집권 후 약 2년간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다자 협의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약화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권위주의 진영의 양대 축인 시 주석, 푸틴 대통령과 나란히 선 것만으로도 전통의 동맹들에 우려를 안기기에 충분한 탓이다.
하지만 미중러 정상 모두 셈법이 달라 실질적 성과는 없는 강대국의 패권 과시 이벤트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병존한다.
AP통신이 이번 3자 회담을 두고 "세계사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고 금세 잊힐 사진용 행사가 될 수도 있다"고 평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미중러 3자 정상회담의 최대 수혜자는 누가 뭐라 해도 푸틴 대통령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외교적 제재로 다자 회의에 얼굴을 들이밀지 못하던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미중 양강 정상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국제무대 한복판에서 존재감을 과시한 것만으로도 큰 성과라는 점에서다.
푸틴 대통령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세계평화와 안보가 미중러 3국의 공동 책임이라고 했다. 전범국에서 국제질서를 떠받치는 한 축으로 자리바꿈을 시도한 것이다.
백악관이 당초 의제가 아닐 거라며 거리를 뒀던 우크라전 종전 논의도 관철했다. 당사자인 우크라이나 없이 강대국 간에 종전 방안이 논의되면서 1945년의 얄타회담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 부분 현실화한 셈이다.
애초 미중러 3자 정상회담이 푸틴 대통령의 아이디어였다는 점에서 회담을 한 것만으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우크라이나를 빼고 강대국끼리 전쟁 종식을 논의하겠다는 푸틴 대통령의 구상이 강대국 간 담판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과 맞물려 3자 회담 성사로 이어진 것이다.
시 주석 역시 자국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주최하면서 미중러 정상회담이라는 대형 이벤트를 함께 주관, 강대국의 면모를 과시하는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의제로 밀려던 핵군축 논의에는 선을 그으면서, 자신의 주재로 3국 정상이 세계 평화와 전략적 안정을 논의한다는 구도를 분명히 했다는 성과도 얻어냈다.
중간선거 참패를 외교적 성과로 만회하겠다는 의도로 3자 회담에 응한 트럼프 대통령은 핵군축 논의에 물꼬를 터 핵전쟁의 위험에서 세계를 구해낸 '피스메이커'를 자임하겠다는 노림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주 원론적 수준의 공감대를 이루고 추후의 협의 틀만 구축하더라도 대대적 외교 성과로 내세울 수 있다고 계산한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전 세계의 모든 문제를 논의하겠다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전쟁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핵군축을 넘어 글로벌 안보 현안이 강대국의 협상 대상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한 셈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동맹의 불이익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은 채 '2대 1'로 불리한 회담에 뛰어들었다는 우려도 상당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국제무대에 화려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조력한 것 자체가 미국의 동맹인 유럽과 우크라이나에는 걱정스러운 신호다.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졌을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대화 재개를 원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우군답게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자칫하면 북핵을 사실상 묵인하는 한편 한국의 안보에 불이익이 되는 쪽으로 논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일각에서 거론되는 이유다.
공개적으로는 이란전쟁 종식과 관련해 중러 정상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었지만, 회담장에서는 대이란 압박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란전쟁 장기화와 유가 상승으로 선거 참패라는 결과를 받아 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어떻게든 이란전에서 손을 떼고 지지층 규합에 나서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미중러 정상회담이 이번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후속 논의로 이어진다면 최소한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간 강대국의 거래 외교로 국제질서의 무게중심이 이동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는 한층 커질 수밖에 없다.
다음 달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미중 정상의 재대면이 예정된 가운데 미국의 초청을 받은 푸틴 대통령도 참석할지 주목되는 이유다.
G20에는 유럽 각국 정상이 대거 참석하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까지 나타난다면 서방의 분열을 노출하며 행사가 파행할 가능성도 작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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