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보유 인정·적대 철회'…침묵으로 '조건' 부각한 北의 APEC 행보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화 제의를 '침묵'으로 거절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행보로 북한은 '핵보유국 인정'과 '대북 적대 정책 철회'라는 대화의 요구 조건을 더욱 부각했다는 평가가 20일 나온다.
오는 12월 하순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당 전원회의 전까지 미국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연내 북미 대화 성사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러브콜에 말없이 '딴청' 부린 김정은…요구 조건은 더 부각됐다
김 총비서는 지난 16일부터 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필리핀과 중국을 찾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제의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삼지연과 백두산, 동해안 일대를 연속으로 시찰하며 '경제 성과 챙기기'에 집중했다. 최선희 외무상이나 김성남 당 국제비서 등 외교라인 인사들은 평양에 남긴 채, 마치 외교 문제에 별 관심이 없다는 듯한 일정을 소화한 것이다.
김 총비서는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나는 아직도 개인적으로는 현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라고 언급했지만, 정작 그가 내미는 외교적 제스처는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침묵으로 북한이 현재 대화와 협상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는 더욱 부각하는 효과를 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총비서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좋은 관계를 언급한 지난해 9월 연설에서 "미국이 비핵화 요구를 포기하고 현실을 인정한다면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발언했다.
이는 북한이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처음으로 제시한 대화의 조건이었다. 이후 북한은 핵보유국이라는 자신들의 입지는 '불가역적'이라며, 이를 미국 등 국제사회가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시에 북한은 '적대 정책 철회'도 대화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김여정 당 총무부장이 지난 4일 담화에서 "우리는 이미 미국의 대조선(북) 적대시 정책 포기가 모든 문제 해결의 대전제이며 기본 열쇠라는 데 대해 한두 번만 밝히지 않았다"라고 주장한 것이 대표적이다.
북한이 말하는 '적대 정책'은 사실상 대북제재 폐지를 의미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대북제재는 크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북제재 결의와, 미국의 대북제재를 필두로 한 각국의 독자제재로 나뉜다.
북한은 지난 3~4년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안보리 차원의 결정에 '비토권'이 있는 러시아·중국과 밀착하면서 이들이 더 이상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에 동조하지 않는 구도를 만들어 냈다.
따라서 남은 것은 미국의 독자제재 철회다. 미국의 독자제재는 북한과 연계된 전 세계의 금융망의 숨통을 조이는 방식과, 북한이 관여하는 공식·비공식 무역 통로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구성돼 있다. 통치 및 무기 개발 자금을 끊는 것이 목표로, 일각에서는 미국의 독자제재가 유엔 차원의 제재보다 북한에 더 치명적이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북한이 중국·러시아의 비호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미국에 제재 철회를 제기하는 이유다.
'요구 조건 수용' 트럼프 확언 혹은 '문서화된 약속' 원하는 北
결국 북한은 '일단 만나서 협상'을 한 8년 전과 달리, 현재는 협상 개시를 위한 요구 조건을 강하게 고수하는 셈이다.
실무 접촉과 사전 협의가 없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단 만나자'식 제의에 응하지 않은 이유는 7년 전 하노이에서 김 총비서가 감내해야 했던 망신 때문으로 보인다.
김 총비서는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장에서 북핵의 '심장'으로도 불렸던 영변 핵시설의 포기까지 제안했다. 그렇게 하면 미국이 대북제재를 해제할 것이라는 실무급에서의 합의를 굳게 믿었지만, 돌아온 것은 "더 내놓으라"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였다.
이런 경험 때문에 김 총비서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거나 대북제재를 해제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적인 확언 혹은 선언이 있기 전엔 쉽게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는 실무선에서 '문서화'된 합의문이 있어야 북미 대화의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보내는 메시지는 '나는 네가 핵을 없애라고 요구할 상대가 아니라, 너와 전략적 안정 관계를 맺을 상대'라는 것"이라며 북한의 요구 조건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올라갔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미 국무부는 지난 18일(현지시간) 공개한 아세안 정상회의 결과 팩트시트에서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의 완전한 이행에 전념하고 있다"라며 북한의 요구와 대치되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당분간 북미의 유의미한 대화가 쉽지 않아 보이는 대목이다.
북한은 올해 12월 하순에 노동당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국정 기조를 정하며 외교 노선에 대한 입장도 공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때까지 미국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북한은 오히려 미국과의 소통 창구를 더 닫는 초강경 조치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