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시총 4배 커졌는데…'6년째 10조' 증안펀드, 급락장 방어 한계
(서울=뉴스1) 전지아 기자 = 외국인 매도세에 코스피가 큰 폭으로 밀리면서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 가동론이 재점화하고 있다. 펀드를 투입하면 당장의 매도 압력을 덜 수 있지만, 코스피 시가총액이 2020년의 4배를 넘어선 상황에서 당시 정한 10조 원대 약정액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이달 12일부터 17일까지 4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7.57% 밀렸다. 17일 4968.48로 마감하며 5000선을 내줬으나 18일 1.99% 반등했고, 이날도 전 거래일보다 70.45포인트(1.39%) 오른 5137.89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가 이틀 연속 반등하는 동안에도 외국인 매도세는 이어졌다. 외국인은 이달 13~19일 5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를 보이며 코스피에서만 총 4조 330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지는 상황에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자본시장 간담회에서는 증안펀드 가동론이 나왔다. 김진욱 한국씨티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정부가 펀드 가동 의지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증시 변동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증안펀드는 증시가 급락할 때 금융회사와 증권 유관기관의 출자금으로 코스피200 등 대표 지수 상품을 사들여 매도 충격을 줄이는 장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증시가 급락한 2020년 3월 금융회사가 10조 원, 거래소 등 증권 유관기관이 7600억 원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마련됐다. 당시 약정한 총액 10조 7600억 원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사이 코스피 시총은 4배 넘게 커졌다. 2020년 조성안 발표 직전 1000조 원을 밑돌던 코스피 시총은 이달 18일 약 4147조 원으로 불어났다. 10조 원이 코스피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에서 0.24%로 낮아졌다.
증안펀드 출자기관은 출자금 납입 요청(캐피털콜)이 들어오면 각자의 약정에 따라 자금을 납입한다. 금융위가 2020년 조성안에서 제시한 첫 납입 요청 규모는 약 3조 원이었다. 이달 16~19일 나흘간 외국인의 코스피 순매도액은 3조 4911억 원으로, 당시 구상한 1차 조달액을 약 4900억 원 웃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10조 원이 작은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펀드가 매도 물량을 일부 받아낼 수는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의 증시 불안정성과 외국인 매도세를 고려했을 때, 증시 안정 효과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코스피를 움직이는 종목도 달라졌다. 증안펀드를 투입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연말 기준 시총 1·2위였던 삼성전자와 포스코의 합산 비중은 17.3%에 불과했다. 지금은 같은 반도체 업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피 시총의 약 47%를 차지한다.
최근 코스피는 미국의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투자 전망과 국채금리 변화에 민감하게 움직였다. 코스피 시총의 절반을 차지하는 두 반도체주가 대외 변수에 함께 흔들리면 펀드가 당장의 매물을 받아내더라도 지수 변동성이 다시 커질 수 있다.
가동 요건도 쟁점이다. 현재 국내에는 증안펀드의 가동 요건과 의결 절차를 명시한 별도 법률이 마련돼 있지 않다. 금융당국은 출자금을 요청해 자금을 조달할 체계를 갖췄다고 밝혔지만, 어느 정도의 시장 불안을 개입 근거로 삼을지 구체적인 기준은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 9일부터 국가금융안정기금이 가동되고 있는 대만은 국가금융안정기금법 제8조에 개입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국내외 중대 사건 등으로 시장 질서가 위협받을 때 기금운용위원회가 법정 요건 충족 정도를 판단해 기금을 투입한다. 의결 뒤에는 3개월 안에 의회에 보고하고, 시장이 안정되면 보유 자산을 처분하고 임무 종료 3개월 안에 자금 흐름과 평가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코스피가 몇 퍼센트 하락했을 때, 외국인 자금이 얼마나 급격하게 이탈했을 때 가동할 것인지 객관적인 기준을 정해야 한다"며 "발동 요건과 운용 주체, 자금 규모, 투자 원칙, 종료 조건을 명문화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이어 "증안펀드는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수단이 아니라 시장의 일시적인 유동성 경색과 패닉을 완화하는 최후의 안전장치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