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적어도 안심 못해" 日, 미·중·러 회담 정례화 경계
북핵 논의서 배제 우려..G20 재회담 여부 주목
"푸틴 최대 수혜" 전승국 역사 공조도 부담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사상 첫 미·중·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에서 동맹국인 미국의 행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뚜렷한 합의는 없었지만 3국 협의가 정례화하면 일본이 배제된 채 북핵 등 안보 현안이 다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러가 전승국이라는 공통의 역사 인식을 앞세워 미국을 대일 압박에 끌어들이려 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미·중·러 협의가 장관급 회의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한 외무성 간부는 이번 회담을 "절반 이상은 의전 행사"라고 평가하면서도 일본을 배제한 북한 문제 논의를 우려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핵 보유를 용인하면 일본인 납치 문제 등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것이다.
회담 성과에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평가가 많다. 세 정상은 핵 위험 감소와 비확산 대화 등을 담은 '평화선언'을 발표했지만 정기 회담 개최에는 합의하지 않았다. 아사히신문은 "선언에 우크라이나 문제가 빠졌고 핵 관련 문구도 각국이 다르게 해석할 여지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가와시마 신 도쿄대 교수는 요미우리신문에 "이번 회담이 국제질서의 전환점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세 나라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다고 진단했다.
다만 회담이 반복되면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사하시 료 도쿄대 교수는 다음 달 미국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3국 회담이 다시 열리면 미국이 새로운 외교 노선에 들어섰다는 인식이 퍼지고 유럽 등과의 관계가 약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합의보다 정상들이 얻은 정치적 이익에 주목했다. 사하시 교수는 "최대 승자는 푸틴 대통령"이라고 평가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고립된 러시아가 미·중과 나란히 강대국 외교 무대에 설 기회를 얻었다는 분석이다.
호소야 유이치 게이오대 교수도 회담 전 아사히 인터뷰에서 유사한 전망을 내놨다. 국제형사재판소(ICC) 체포영장이 발부된 푸틴 대통령에게는 ICC를 비판·제재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손잡는 것 자체가 성과라는 설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패배 이후 외교적 유산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러를 중재하는 지도자 이미지를 원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가와시마 교수는 "세 사람이 함께 사진을 찍고 싶다는 점에서 이해관계가 일치했다"고 말했다.
일본의 우려는 이들의 만남이 정치적 성과를 넘어 공동의 대외 메시지로 이어질 가능성에 있다.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회담에서 제2차 세계대전 전승국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 평화에 공동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사히의 사이토 노리히코 중국총국장은 이를 전승국인 자신들이 국제질서를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해석했다. 중국이 일본을 '전후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국가'로 비판하는 만큼 이런 결속이 일본을 겨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호소야 교수도 중·러가 일본을 '신형 군국주의'로 비난하는 데 트럼프 대통령의 동조를 유도하려 할 수 있다고 봤다.
닛케이의 아키타 히로유키 논설위원은 강대국 간 거래가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을 용인할 위험도 경고했다. 러시아가 침략으로 얻은 이익을 유지한 채 외교 무대에 복귀하면 무력 사용이 보상받는다는 신호를 주고, 중국도 대만·남중국해에서 더 강경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 관여를 유지하면서 협력국을 넓혀야 한다고 제언했다. 가와시마 교수는 미국이 중·러와 보조를 맞추면 이들에 대응해야 하는 국가들이 미국에 의존하기 어려워진다며 일본의 엄중한 안보 상황을 꾸준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하시 교수는 일본이 외교적으로 고립된 것은 아니라며 미국·유럽·한국·호주·동남아시아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호소야 교수는 쿼드와 아시아 국가들의 석유 비축·긴급 조달 협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강대국 간 거래에 편승하기보다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 국제질서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email protected] 서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