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김민석 "조희대 탄핵, 바로잡는 것 무의미하지 않아…절제선 어제 넘어"

뉴스1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 전 대법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혐의' 파기환송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11.19 ⓒ 뉴스1 황기선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 전 대법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혐의' 파기환송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11.19 ⓒ 뉴스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과 관련해 "이 시점에 바로잡는 것은 무의미하지 않다"고 밝혔다. 탄핵 추진과 별개로 민생·예산 현안을 챙기고 당내외 문제도 순차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T07'에 출연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임기가 내년 중반쯤에 마친다고 하지만 인사를 포함한 많은 부분에 관여할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탄핵 요건으로서 헌법과 법률 위반의 누적은 어제 결정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해 온 정무적 절제선을 어제 넘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적어도 12·3 내란을 극복하고 온 대한민국에서 내란을 정당화하거나 내란에 부역한 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며 "그것은 판단을 넘어서는 의무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전날 대법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사건 판결이 탄핵 추진의 계기가 됐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미 누적된 헌법과 법률 위반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있었고, 그럼에도 정무적 판단으로 미뤄 왔다"며 "이번 판결을 보면서 더 이상 역사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탄핵 추진에 따른 국정 운영 차질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 당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예산과 민생을 단단하게 챙겨 갈 것"이라며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당내외의 이러저러한 문제도 차질 없이 순서대로 하나하나 해결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탄핵 결정이 상황을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의 결정이 상황을 변경시킨 것"이라며 "탄핵 추진단에서 주로 그 내용을 다루게 될 것이고, 민생과 함께 끌고 가면서 예산 국회도 무리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당은 이미 여러 헌법과 법률 위반 사유를 계속 정리해 왔다"며 "실제 탄핵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최대한 법리를 날카롭게 다듬는 일을 집단적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생과 예산을 더 적극적으로 챙기겠다. 당내 문제도 하나하나 잘 정리해 가겠다"며 "탄핵 문제도 아주 정교하게 잘 다듬어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하나하나 처리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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