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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관리 맡겼더니 뒤에서 재산정리한 아내…보험 깨고 환급금까지 '꿀꺽' [이런 法]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결혼 19년 만에 이혼을 요구한 아내가 부부가 함께 모아온 돈으로 가입한 보험을 몰래 해지하고 환급금까지 써버렸다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9년 차인 50대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저희 부부는 오랜 세월 맞벌이를 해왔고, 돈 관리는 전적으로 아내가 맡았다"며 "아내는 물건 하나를 사도 가격과 혜택을 꼼꼼하게 비교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보다 계산도 빠르고 알뜰해서 자연스럽게 돈 관리를 맡기게 됐다"고 운을 뗐다.

보험 가입도 마찬가지였다고 한다. A씨는 "아내가 여러 상품을 비교해 추천하면 제가 설명을 듣고 가입했다"며 "제 명의로 된 보험도 있었고, 아내 명의로 된 보험도 있었지만 보험료는 대부분 공동생활비에서 냈다. 가족의 미래와 노후를 위해 함께 준비하는 돈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문제는 아내가 갑자기 이혼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처음에는 어떻게든 갈등을 풀어보려 했는데, 알고 보니 아내는 이미 뒤에서 재산 정리를 하고 있었다"며 "보험회사에 문의했다가 아내 명의의 보험 몇 개가 해지됐고, 해약환급금까지 지급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털어놨다.

이어 "저는 보험을 해지한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다"며 "아내에게 물었더니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자기가 계약자이니 해지할 권리도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냐고 하더라. 환급금은 다 어디로 갔냐고 물으니, 자기가 관리하고 있으며 일부는 이미 생활비와 개인적인 지출로 다 써버렸다고 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혼하더라도 자기 명의의 보험은 자기 재산이니 제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며 "명의만 아내 앞으로 해뒀을 뿐이지 부부가 함께 번 돈으로 19년을 납입해 당장 쓸 돈도 아껴가며 노후를 위해 모은 돈인데, 이제 와서 전부 자기 것이라고 하니 너무나 황당하다"고 했다.

A씨는 "해지해서 받아 간 뒤 써버렸다고 하면 저는 제 몫을 찾을 수 없는 건지, 생활비로 얼마를 쓰고 개인적으로 얼마를 썼는지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며 "다른 재산도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정리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내 명의의 보험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이미 해지해서 없어진 보험이나 써버린 환급금은 어떻게 따져야 하는지, 앞으로 다른 재산까지 처분하는 것을 막으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조정훈 변호사는 "보험계약이 아내분 명의로 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혼인 중 부부의 공동생활비나 공동재산으로 보험료를 납부해 형성한 경제적 가치라면 계약 명의와 별개로 재산분할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해지했거나 환급금을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해지 시점과 경위, 실제 사용처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다만 "사용한 돈 전부를 곧바로 돌려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보험 해지 내역과 계좌 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며 "다른 재산도 처분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이미 이루어진 처분은 요건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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