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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AIDC, 50MW까지 전력영향평가 면제…규제 완화 '날개'

최혜림 기자
파이낸셜뉴스

20일 AIDC 특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인허가 신속 처리·시설 설치 기준 완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경. 뉴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경. 뉴스1

[파이낸셜뉴스] 비수도권에 들어서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는 계약전력 50MW 이하일 경우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받게 된다. 정부는 AIDC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등 구축 부담을 낮춰 비수도권 중심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AIDC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2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의 핵심은 AIDC 인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비수도권 시설에 대한 규제 부담을 낮추는 것이다. 우선 비수도권에서 신축·증축하거나 기존 시설을 전환하는 AIDC 중 계약전력이 50MW 이하인 시설은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AIDC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AI 가속기 운영에 필요한 전력·냉각 설비를 갖추고 설계전력비율이 1.5 이하여야 한다. AI 장비전력이 250kW 이상이면서 전체 정보통신 장비전력의 50% 이상을 차지하거나, AI 장비전력이 5MW 이상이면 AIDC로 인정된다. 다른 사업자에게 서버 설치 공간과 전력·냉각 설비 등을 제공하는 코로케이션 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대규모 AIDC 구축을 위한 별도 지원책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의해 대형 프로젝트와 인허가 일괄처리 대상 AIDC에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우선 실시하는 'AIDC 패스트트랙'을 도입할 계획이다. AIDC 특구 내 시설에는 전력계통영향평가 중 비기술적 평가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AIDC 구축에 필요한 행정 절차도 간소화한다. 사업자가 인허가 일괄처리를 신청하면 과기정통부는 7일 이내 관계기관에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관계기관은 10일 이내 서류 보완 필요성 등을 회신하고, 과기정통부는 30일 이내 검토를 거쳐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하도록 했다. 관계기관이 정해진 기한 내 회신하지 않더라도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도 낮춘다. AIDC는 일반 건축물보다 상주 인력과 방문 차량이 적다는 점을 고려해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기존보다 20%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최대 50%까지 추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의무와 관련해서도 연면적 산정 시 전산실과 냉각설비실 면적을 제외한다. 다만 수도권은 전산실 면적의 50%만 제외해 비수도권에 더 큰 혜택을 부여한다.

규제 완화에 따른 특례 악용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실제 구축 의사 없이 혜택만 확보하려는 이른바 '허수 사업자'를 차단하기 위해 AIDC 신고를 구축·운영·변경신고로 구분하고, 구축신고 후 1년 이내에 사업자가 착공일을 정해 신고하도록 했다. 운영신고는 운영 개시 30일 전까지, 변경신고는 사유 발생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다음 달 9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공청회를 열고 현장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AIDC 주변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담은 지역 상생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AIDC가 AI 산업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최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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