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제주 무사증 입국 특례, 항공권 발권 때 출도자격 확인 검토

정용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19일 범정부 대책회의… 항만 통제 강화
불법취업·체류 450명·고용주 90명 적발
폐지 법안 국회 계류… 제주 관광업계 반발

지난 19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법무부와 해양수산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제주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 무사증 불법체류 예방과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범정부 합동 대책회의가 열리고 있다. 정부는 이날 국내선 항공권 발권 단계의 출도자격 확인체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진=법무부
지난 19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법무부와 해양수산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제주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 무사증 불법체류 예방과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범정부 합동 대책회의가 열리고 있다. 정부는 이날 국내선 항공권 발권 단계의 출도자격 확인체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진=법무부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정부가 제주 무사증 입국자의 무단 출도를 막기 위해 국내선 항공권 발권 단계에서 이동 허가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무사증 특례 폐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입국심사 강화부터 불법고용 단속, 항만 통제까지 연계한 범정부 대응체계도 확대한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9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법무부와 해양수산부, 공소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제주특별자치도 등이 참여한 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무사증 불법체류 예방과 국민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기존 외국인정책위원회 산하 국경·체류·안전 실무분과위원회를 확대해 개최됐다. 출입국 관리뿐 아니라 범죄 수사와 기소, 지역 치안, 관련 제도 개선까지 중앙정부와 제주지역 관계기관의 공동 대응 범위에 포함했다.

핵심은 제주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외국인에 대한 확인 절차를 앞당기는 방안이다. 정부는 제주발 국내선 항공권을 발권할 때 체류지역 확대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출도자격 확인체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제주 무사증 제도는 관광 등의 목적으로 제주공항이나 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일정 요건 아래 비자 없이 체류를 허용하는 특례다. 다만 제주특별법 제198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국가의 국민은 다른 시·도로 이동하려면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행법에도 출입국관리공무원과 경찰이 공항·항만 등에서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정부가 검토하는 방안은 확인 절차를 국내선 항공권 발권 과정과 연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운영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불법취업과 불법체류 단속도 강화된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7일부터 다른 지역 출입국·외국인청 직원 17명을 제주에 추가 파견해 총 32명 규모의 집중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9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열린 범정부 합동 대책회의 참석자들이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2월 21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제주지역 불법고용 사업장과 치안 우려 지역 등을 대상으로 추가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진=법무부
지난 19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열린 범정부 합동 대책회의 참석자들이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2월 21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제주지역 불법고용 사업장과 치안 우려 지역 등을 대상으로 추가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진=법무부

지난 17일까지 불법취업·체류 외국인 450명과 불법고용주 90명이 적발됐다. 해당 실적은 불법취업·체류 단속 결과로, 무사증 입국자만을 구분한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다.

정부는 오는 12월 11일까지 현재의 집중단속을 진행한 뒤 12월 21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4주 동안 추가 합동단속에 나선다. 치안 우려 지역과 유흥업소 밀집지역, 상습 불법고용 사업장 등이 주요 대상이다. 제주경찰청과 제주해양경찰청도 참여한다.

단속은 불법체류 외국인뿐 아니라 불법고용 구조로 확대된다. 정부는 외국인 모집과 취업알선, 고용 과정을 추적해 상습 불법고용주와 취업알선 브로커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제주 농어촌에는 계절근로자 등 합법적인 외국인력 배정을 확대해 불법취업 유발요인을 줄일 방침이다.

입국 전 단계의 심사도 강화한다. 법무부는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을 활용해 입국 부적격자의 해외 출발 항공기 탑승을 차단하고, 관계기관의 범죄경력과 수배정보 등을 연계해 불법취업·체류 의심자에 대한 정밀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해상을 통한 무단 출도에도 공동 대응한다. 제주해양경찰청과 제주해양수산관리단은 항만 등 취약지역의 순찰을 강화하고, 어선·화물선을 이용한 불법 운송과 무단출도 알선행위에 대한 정보공유 및 수사 공조를 확대한다.

외국인 강력범죄 대응에는 경찰과 공소청, 출입국 당국이 협력한다. 경찰은 강·폭력범죄 특별단속과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마약·대포차 관련 범죄도 조사한다. 제주공소청은 중요 사건의 영장 청구와 공소제기 등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범죄피해자 치료비·생계비 지원 결정 절차를 단축할 방침이다.

범정부 관리 강화는 제주 무사증 제도의 존폐 논쟁과 맞물려 있다.

지난 19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열린 범정부 합동 대책회의에 참석한 관계기관 책임자들. 정부는 항공과 해상을 통한 무단 출도 차단과 함께 불법고용·취업알선 브로커에 대한 수사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법무부
지난 19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열린 범정부 합동 대책회의에 참석한 관계기관 책임자들. 정부는 항공과 해상을 통한 무단 출도 차단과 함께 불법고용·취업알선 브로커에 대한 수사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법무부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등 10명은 지난 13일 제주특별법상 무사증 입국 특례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송 의원이 법무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 무사증 특례로 입국한 뒤 불법체류 상태에 있는 외국인은 2023년 1만826명에서 올해 8월 기준 1만1945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제주도와 관광업계는 무사증 특례 폐지가 국제관광시장 접근성을 약화시키고 지역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올해 1~10월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222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2% 증가했다. 내국인 관광객은 948만9000명으로 0.6% 감소했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가 제주 관광시장의 전체 방문객 증가를 뒷받침하고 있는 상황이다.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지난 16일 제주관광전략회의에서 무사증 폐지 법안의 철회를 촉구하고, 제도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도록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제주관광협회도 외국인 범죄 통계에는 관광객뿐 아니라 국내 거주자와 취업자가 포함돼 있다며 무사증 입국자와 범죄 발생 사이의 연관성을 구분해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사증 입국자와 불법체류 외국인, 전체 외국인 범죄 피의자는 서로 다른 통계 집단이다. 범정부 단속 실적이나 외국인 범죄 발생 건수만으로 무사증 제도가 범죄 증가의 원인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정부의 관리 강화 대책이 실제 무단 출도와 불법고용을 얼마나 줄이는지, 무사증 특례를 유지하면서 안전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지가 향후 국회 논의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제주 지역 무사증 제도의 부작용 최소화, 불법체류 유발구조 차단, 외국인 범죄 예방 및 엄정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


#제주 무사증 #출도자격 #범정부 대응 #무단 출도 #항공권 발권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