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클라우드 도입법 추진..첨단전력화 가속된다
[파이낸셜뉴스]방위산업기술을 담은 클라우드 구축을 지원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망 분리 등 보안 규제로 묶여 있는 방산 현장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해 첨단전력체계 발전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인공지능(AI)과 우리의 미래 공동대표인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방산 클라우드 도입 근거를 마련한 방산기술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방산기술 보호 종합계획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인프라 도입과 보호체계 지원을 포함시키고, 이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골자다.
최 의원은 글로벌 첨단전력 경쟁 상황을 살펴 이 법안을 마련했다. 최강국인 미국의 경우 국방부가 팔란티어와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 등 민간 빅테크들과 손잡고 대규모 클라우드를 구축했다. 이를 기반으로 AI 무기체계 개발 속도를 높이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보안을 이유로 물리적 망 분리와 인터넷 상시 연결 제한 등 규제를 설정해 방산 클라우드 도입조차 불가능한 처지다.
이에 최 의원안은 방산기술 보호 종합계획에 클라우드 인프라 지원을 넣고, 방산기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클라우드 이용 근거를 명시했다. 여기에 방위사업청이 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토록 하고, 국가정보원이 함께 나서 클라우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토록 규정했다. 정부와 방사청, 국정원이 나서서 방산 클라우드 도입을 돕도록 한 것이다.
[email protected] 김윤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