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기업보증 제도 개선에 부산 건설업계 "단비"
단기 자재비 급등분 분양가 반영·정비사업비 보증한도 60% 연장
가로·소규모주택정비 시공 중소건설사 "추가공사비 확보 길 열려"
[파이낸셜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최근 발표한 기업보증 관련 제도개선책이 장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 지역 건설업계에 단비 같은 소식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중소·중견 현장을 중심으로 시공해 온 지역 건설사들은 추가 공사비 확보와 사업비 조달 숨통이 트였다며 일제히 반기는 분위기다.
19일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는 최근 회원사 안내를 통해 HUG 기업보증 제도개선 주요 내용을 공유했다.
이번 개선안은 건설업계 현장의 건의를 반영해 △적정분양가 심사기준 현실화 △PF(Project Financing)보증 원스톱 통합심의 도입 △PF보증 심사단계 실시간 공개 △정비사업비 대출보증 한도상향 특례 연장 등을 골자로 한다.
업계가 가장 주목하는 대목은 적정분양가 현실화 방안과 정비사업비 대출보증 한도상향 특례 연장이다.
그동안 치솟은 공사비와 자재비에 비해 분양가 산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가로·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을 주력으로 삼는 지역 업체들은 공사비 증액 협상이나 사업성 확보에 큰 난항을 겪어왔다.
이번 HUG의 개선안에 따라 앞으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기 고시하는 최신 기본형 건축비 상승분에서 최근 3개년 평균 상승분을 뺀 '단기 자재비 급등분'을 산정해 적정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조정금액은 상한분양가격에 조정비율을 곱해 산출하며, 조정비율에는 PF사업장 평균 총사업비 대비 건축비 비율인 40%가 적용된다.
아울러 준공 후 상당 기간이 지난 구축 단지의 거래시세를 유사사업장 기준으로 활용할 때 건축연령별 가산률을 적용해 신축 단지 기준으로 보정함으로써 신·구축 간 가격 격차로 인한 분양가 산정의 한계도 보완된다.
정비사업비 대출보증 한도상향 특례 역시 1년 연장돼 2027년까지 이어진다.
총사업비의 50%에서 60%까지 한도를 높여주는 특례가 유지될 뿐 아니라 2024년 2월 특례 신설 이전에 승인받은 사업장 가운데 사업비 보증한도가 부족한 곳도 총사업비의 60%까지 증액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소규모·가로주택정비사업 현장의 자금 경색을 완화하고 사업 추진 동력을 이어가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속도 제고와 절차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도 함께 손질된다.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신청과 PF보증 심사를 병행하는 '원스톱 통합심의'가 시행되면 기존에 사업계획승인 후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서류 보완 등에 따라 3개월 이상 걸리던 보증승인 절차가 단축돼 인허가 완료 즉시 본심사 및 보증승인이 이뤄지며 승인기간이 2개월 줄어들게 된다.
사업 기간 단축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 경감과 조기 착공 효과가 예상된다.
이와 함께 HUG 인터넷보증 홈페이지 내에서 시행사나 시공사 고객번호로 로그인해 PF보증 신청 사업장의 심사 진행 현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되면서 이른바 '깜깜이 심사' 우려를 덜고 업무 편의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부산지역 한 중견 건설사인 온라이프건설 김연찬 대표는 "자재비 상승과 금융 부담이 겹치며 소규모·가로정비 현장의 숨이 턱턱 막히는 상황이었다"며 "분양가 산정에 단기 자재비 급등분이 반영되고 정비사업비 보증한도 상향 특례까지 연장되면서 현장의 추가 공사비 확보와 자금 운용에 한결 여유가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변옥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