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선전 출국하자마자 美 기업에 중국 AI 사용 의무 공개 추진
규제 대신 '망신주기'로 견제하려는듯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국 기업들의 중국산 인공지능(AI) 모델 사용 여부를 의무적으로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9일(현지시간) 외신들이 보도했다.
업계와 중국 정부의 반발을 부를 수 있는 직접적인 사용 금지 규제 대신, 기업 평판에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중국 기술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미국 재무부와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은 최근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으며 해당 규정이 도입되면 중국 알리바바의 AI 모델 '큐원(Qwen)'을 고객 서비스 에이전트에 활용 중인 에어비앤비(Airbnb) 같은 미국 기업들은 자사 웹사이트에 중국산 AI 사용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이번 검토는 핵심 구성 요소를 공개해 누구나 내려받아 수정·활용할 수 있는 중국산 '오픈 웨이트' AI 모델의 확산을 막기 위한 미 행정부 내 움직임을 보여준다. 오픈AI나 앤스로픽 같은 미국 선도 기업들의 폐쇄형 모델보다 비용이 저렴하면서도 성능이 뛰어나 미국 기업들 사이에서 중국산 모델 채택이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AI 마켓플레이스 플랫폼 '오픈라우터(OpenRouter)'에 따르면 지난 10월 토큰 사용량 기준 상위 3개 인기 모델이 모두 중국산이었을 정도다.
행정부 내 대중 강경파들은 중국이 딥시크, 문샷AI의 '키미', 큐원 등을 앞세워 미국 기업들을 자국 AI 생태계에 종속시키려 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전반적인 AI 규제 완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중국이나 미국 산업계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직접 제재 대신 '공개 망신주기'식 압박 카드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방안이 실제 공식 입법·규제 절차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최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중국 스파이 혐의자 간의 염문설이 불거지면서 엔비디아 AI 칩의 대중 밀수 문제가 재조명된 것도 행정부에 대한 대중 압박 수위를 높이는 요인이 됐다.
미국 의회 역시 예의주시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 앤드루 가바리노 하원 국토안보위원장과 존 물레나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장은 올해 미국 기업들의 중국산 AI 사용 실태 조사에 착수하며 에어비앤비, 도어대시, AI 코딩 툴 '커서(Cursor)' 개발사 애니스피어 등에 서한을 보냈다. 물레나 위원장은 "미국 기업이 자체 인프라에서 중국산 모델을 구동하더라도 위험은 남는다"며 행정부의 공개 의무화 검토를 환영했다.
앞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지난 7월 미국 모델의 출력물을 활용해 하위 모델을 훈련하는 '증류' 기법으로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사실이 드러나면 중국 AI 기업을 제재할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마이클 크라치오스 OSTP 실장 역시 지난 4월 중국이 산업 규모로 미국 AI 연구소의 지재권을 탈취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관련 기업과 중국 측은 선을 그었다. 에어비앤비는 "AI 활동의 압도적 다수가 미국산 모델에서 실행되며, 제한적으로 쓰는 오픈소스 중국 모델도 승인된 미국 기반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해서만 구동돼 데이터와 운영이 철저히 분리·보호된다"고 밝혔다.
주미 중국대사관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무역과 기술 문제를 정치화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이는 전 세계 AI 발전을 저해하고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email protected] 윤재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