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총 낮다고 코스닥 퇴출?" 벤처업계, 상장폐지 기준 손질 촉구
[파이낸셜뉴스] 코스닥 부실기업 퇴출을 위한 제도 개편이 추진되는 가운데 시가총액만으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획일적인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기업을 정량적 기준에 따라 상·하위 세그먼트로 나누는 방안 역시 하위 기업에 대한 낙인효과와 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벤처기업협회와 법무법인 LKB평산 금융법센터, 코스닥협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코스닥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안'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다. 여야 국회의원 8명과 법조계·법학계 관계자들이 공동 주최자로 참여한 이번 행사는 최근 강화된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과 세그먼트 제도의 법적 타당성 및 보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퇴출해 시장 신뢰를 높인다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시가총액 등 단일 지표에 의존하는 방식은 기업별 사업 특성과 성장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제도 변경에 따른 기업의 충격을 줄일 수 있도록 적용 시점과 유예기간을 명확히 하고, 상장폐지 과정에서 기업의 절차적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태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코스닥시장 개혁방안에 관한 고찰'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시가총액 미달 기준의 대폭 상향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주요 거래소의 상장 유지·폐지 기준과 비교해도 국내 개혁안이 상장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안 교수는 시가총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장폐지를 결정하기보다 재무상태와 영업활동 등 기업의 실질적인 경영 상황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기업이 경영을 개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기간과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그먼트 제도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기업을 정량적 기준에 따라 상·하위 그룹으로 강제 분류하면 하위 세그먼트에 속한 기업에 부정적인 낙인이 찍히고 투자 수요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코스닥150 등 관련 지수와 투자상품을 활용해 기관투자자의 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지배구조와 주주권익 보호 등 질적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자발적으로 상위 세그먼트를 선택하도록 하는 등의 대안이 제시됐다.
김유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가총액 300억원을 단독 기준으로 삼고 시행 시기를 앞당긴 현행 규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상장폐지 대상 기업의 의견 진술과 이의신청 등 절차적 권리, 불리한 기준 변경에 따른 최소 유예기간을 자본시장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세그먼트 제도를 도입할 경우 편입과 강등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역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한철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상장폐지 기준을 다층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매우 낮은 시가총액 구간은 즉각적인 퇴출 기준으로 유지하되 그 이상의 구간에는 개선 기회를 주고, 자기자본과 영업이익 등을 활용한 대체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강제적인 시장 서열화보다는 지수와 기업의 자발적 선택에 기반한 세그먼트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도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현정 LKB평산 금융법센터장은 "부실기업은 과감하게 정리하되 성장 가능성이 있는 혁신기업과 선량한 투자자는 보호하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며 "일률적인 시가총액 기준으로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까지 퇴출하면 혁신기업의 성장 사다리라는 코스닥 본연의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시가총액이나 주가만으로는 부실기업과 정상운영기업을 구분하기 어려운 만큼, 상장 유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재무건전성과 사업 지속 가능성도 함께 살펴야 한다"며 "기준을 바꿀 때는 기업과 투자자가 대비할 시간을 두고, 소명과 개선의 기회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훈 코스닥협회 회장은 "상장폐지 기준은 기업의 사업화 단계와 영업실적을 함께 고려하고, 기업과 투자자가 대비할 수 있도록 적용 시점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세그먼트 도입이 자금 쏠림과 성장기업 소외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술력과 성장성,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이주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