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시행에도 檢미래위 또 회의..."미래위 역할 하겠다"
특검 수사 대상 3건과 조사 범위 중복...실효성 논란
진상조사단 "위법 인정 어려워" 보고에도 결론 지연
[파이낸셜뉴스]과거 검찰의 수사권 남용 여부를 살펴보는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등 3건에 대한 논의를 재개했다.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시행으로 조사 범위가 겹치지만, 미래위는 독자적인 역할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미래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과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 대한 추가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있다.
장주영 미래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회의에 앞서 취재진이 특검과의 역할 중복 및 실효성 문제를 묻자 "미래위는 미래위의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보완조사를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보고받고 논의해 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조작기소 특검은 미래위가 조사 중인 3개 사건을 모두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특검 출범 이후 미래위가 조사기록을 넘기고 활동을 잠정 마무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미래위가 진상조사단에 사실상 수사지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장 위원장은 선을 그었다. 그는 "진상조사단을 직접 지휘할 권한은 없다"며 "보완조사를 장관에게 권고하면 장관이 처리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래위가 특정인을 지목해 추가 조사를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진상조사단이 3개 사건에 대한 보완조사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15일 1차 보고 당시 세 사건 모두 검찰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래위가 일부 쟁점에 대한 추가 조사를 요구하면서 첫 보고 이후 한 달 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경우 특검과의 역할 중복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6월 출범한 미래위는 총 19건을 진상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 가운데 3건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향후 나머지 사건도 순차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미래위는 검찰의 인권침해나 권한남용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고, 조사 결과를 심의해 추가 조사나 재발 방지·피해 회복 조치 등을 권고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