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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가시험제도 전면 개편"…수능 부정행위 일벌백계 주문

최종근 기자,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 대통령, 靑서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국가 시험 800종, 공공·민간 시험 종합 대책 지시
"변화된 환경에 맞게 국가시험제도 A부터 Z까지 전면 신속 개편"
AI 기업과 협조해 부정행위 의심 사례 철저 추적 조사
"이미 진행된 시험도 엄중한 단죄, 행정력·예산 아끼지 말라"
"수능 재난문자, 화 내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재밌어하셔 감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기존의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더 이상 인공지능(AI)과 첨단 장비를 악용한 부정행위를 효과적으로 막기 어려운 것 같다"며 "변화된 환경에 맞게 국가 시험 제도를 A부터 Z까지 전면적으로 신속하게 개편해야겠다"고 밝혔다. 수능을 비롯해 공공·민간의 모든 시험과 평가에 대한 종합 대책 마련을 지시하고, 이미 치러진 시험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전날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언급하며 "이번 수능은 우리에게 큰 숙제를 남겼다"며 "기존의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더 이상 인공지능과 첨단 장비를 악용한 부정행위를 효과적으로 막기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수능뿐만 아니라 공공과 민간에서 시행되는 모든 시험과 평가의 공정성 담보를 위한 과감한 대책과 협조 체제를 빈틈없이 구축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대책 수립 과정에서는 폭넓은 검토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해외의 대응 사례, 또 관련 기술 동향, 전문가들의 제안, 그리고 우리 국민 개개인의 의견까지도 빠짐없이 검토해서 완벽한 종합 대책을 신속하게 최대한 신속하게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과거에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산업과 일자리를 넘어 일상 곳곳에 등장하고 있다"며 "어제 우리가 그 현실을 목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을 악용한 부정행위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해서 우리 사회의 기본 질서를 뒤흔들게 한다"며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규정했다.

시험이 계속 이어지는 만큼 대응에도 속도를 낼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시험만 해도 800종이라는 얘기가 있고, 또 그 외에도 여러 영역에서 시험과 평가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장 오늘 또 다음 주에도 계속 아마 시험 평가들이 이루어질 것 같다"며 "우리 국민들께서 걱정을 하고 있고, 실제 일부가 그런 부정행위를 지금 이 순간에도 저지르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부정행위의 탐지, 차단에 필요한 기술 개발, 또 시험 관리 기준 강화, 시험장 감독 체계 개선, 부정행위 재발 방지책,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기준 수립을 위해서 민관이 긴밀하게 신속하게 움직여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미 치러진 시험과 평가에 대한 조사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진행된 시험과 평가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단죄가 있어야겠다"며 "행정력과 예산을 아끼지 말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관계 당국으로 하여금 인공지능 기업들과의 협조를 바탕으로 부정행위 의심 사례들을 철저히 추적 조사하고, 엄정하게 그 책임을 물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수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강경한 대응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 국민적 관심과 국가 차원의 총력 대응 대비 속에서 치러진 이번 수능에서조차 처음부터 끝까지 굳이 범죄적 부정행위를 감행하는 사례들이 있었다"며 "이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공감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반드시 일벌백계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한 시험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전국의 교직원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린다"며 "불편을 감수하며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각별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화를 많이 내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재밌어하셨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실 국가의 기본적인 기능을 이런 시험 감독에 쓸 수 있냐는 반론도 있지만, 그러나 50여만 명이 되는 우리 학생들의 공정한 시험 관리도 재난 관리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또 국민 여러분께서도 용인하고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시험은 끝났지만,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이 또 많이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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