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재테크

50대 투자자 "주식 평가액 55억원…대주주 양도세 피하려면"[세무 재테크 Q&A]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연말 50억원 미만으로 낮춰야…지분율·가족 보유분도 확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시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시스

Q. 50대 개인투자자 A씨는 수년간 코스닥 상장사 B사 주식에 투자해 왔다. 올해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평가금액이 55억원까지 불어났다. 수익은 반갑지만 한 종목을 50억원 넘게 보유하면 대주주가 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A씨는 연말까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해 세무상담을 신청했다.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 기준
구분 지분율 기준 시가총액 기준
코스피 1% 이상 종목당 50억원 이상
코스닥 2% 이상 종목당 50억원 이상
코넥스 4% 이상 종목당 50억원 이상
판정 시점 직전 사업연도 말. 연중 취득으로 기준을 넘으면 그날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
합산 범위 본인 보유분만 판단. 단, 최대주주는 배우자, 부모·자녀를 포함한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경영지배관계 법인 보유분 합산 본인 보유분만 판단. 단, 최대주주는 배우자, 부모·자녀를 포함한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경영지배관계 법인 보유분 합산
(KB증권)

A. KB증권에 따르면 국내 상장주식은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에서 장내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면 장내·장외 거래 모두 과세된다. 소액주주도 장외에서 양도하면 과세 대상이다.

대주주는 한 종목의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이거나 보유 주식의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인 주주다. 12월 결산법인은 올해 말 보유 현황에 따라 다음 해 과세 여부가 정해진다.

대주주가 되면 다음 해 해당 종목을 양도할 때 수량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까지 20%, 초과분은 25%이며 지방소득세는 별도다. 1년 미만 보유한 중소기업 외 법인 주식에는 30%가 적용된다.

시가총액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 말 하루만 판단한다. 보유 수량은 결제일 기준이므로 올해는 12월 28일까지 매도해야 하고 평가금액은 12월 30일 한국거래소 종가로 계산한다. A씨는 10% 이상을 매도해야 하지만 주가 변동을 고려해 여유 있게 수량을 줄일 필요가 있다.

지분율 기준은 다르다. 연말에 기준 미만이더라도 연중 추가 취득으로 기준을 넘으면 그날부터 대주주가 된다.

강수인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시가총액은 연말에 집중해서 관리하면 되지만 지분율은 1년 내내 확인해야 한다"며 "발행주식이 1000만주이고 주가가 1만원인 코스닥 종목이라면 20만주, 금액으로는 20억원만 보유해도 지분율 2%로 대주주가 된다"고 설명했다.

아직 대주주가 아니라면 연말 전에 일부를 매도해 보유액을 50억원 미만으로 낮추거나 가족에게 증여해 보유금액을 나눌 수 있다. 배우자는 10년간 6억원, 성년 자녀는 5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출산 후 2년 이내라면 1억원이 추가 공제된다.

내년에 대주주가 되더라도 주식을 계속 보유할 계획이라면 올해 매도한 뒤 재취득해 취득가액을 높이는 방법도 있다. 이미 대주주라면 손실이 난 해외주식이나 장외거래 주식을 같은 해에 매도해 손익을 통산할 수 있다.

가족에게 주식을 분산할 때는 최대주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최대주주가 아니라면 본인 보유분만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한다. 최대주주라면 배우자와 부모·자녀를 포함한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과 경영지배관계 법인 등 특수관계인의 보유분을 합산한다.

최대주주는 회사 오너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최대주주를 판단할 때 법인 주주를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다. 사업보고서상 1대 주주가 법인이라면 개인 주주 가운데 가족 합산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본인 지분이 2% 미만이어도 가족 합산 지분율이 2%를 넘으면 가족 모두 대주주에 해당할 수 있다.

투자자가 이를 미리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공시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최대주주와 5% 이상 주주 정도이고, 다른 주주의 친족·특수관계까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국세청은 증권사 거래자료와 주주 보유 현황을 종합해 신고 내용을 사후 검증한다.

따라서 연말에는 종목별 평가금액과 지분율을 확인하고 사업보고서에서 1대 주주가 법인인지 살펴봐야 한다. 법인이라면 가족 등 특수관계인의 보유분을 합산해 대주주 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하고 기준에 가깝다면 12월 28일 이전에 수량을 조정해야 한다.

강 전문위원은 "대주주 판단은 연말 하루의 문제로 보기 쉽지만 지분율과 가족 보유분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며 "판단이 쉽지 않을 때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예상하지 못한 세금을 피하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KB증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email protected]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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