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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법, 본회의 통과..尹 거부권 행사 2년 만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조정식 국회의장이 2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 (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을 재석 178명 중 찬성 178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뉴시스
조정식 국회의장이 2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 (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을 재석 178명 중 찬성 178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2024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민주유공자법)'이 2년 만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섰지만 과반 의석을 지닌 더불어민주당이 토론을 종결하고 처리한 것이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민주유공자법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재석 178명 중 찬성 178명으로 가결됐다. 지난해 9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고, 올해 3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민주유공자법은 1964년 3월 24일 이후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당사자와 유가족에 대해 국가의 예우와 지원 근거를 규정한 법안이다. 민주화보상법 또는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라 인정된 사망자·행방불명자·장애등급을 판정 받은 이들을 예우하는 것이 골자다. 예우 대상에는 유공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유족과 가족 등이 포함되며 국가로부터 의료비 지원,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부 보조 등을 받게 된다.

1964년 3월 24일은 박정희 정부의 한일회담 추진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시작된 날이다. 4·19 혁명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과 달리 유신반대 투쟁, 6월 민주항쟁, 부마항쟁 관련자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법안이 추진됐다.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운동권 특혜법"이라며 반대했고,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민주유공자 대상과 기준이 불명확하고, 국가보훈부 심사·결정 과정에서의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 운동권 특혜법은 법률로서의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 유공자의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며 "결국 민주당의 주류인 운동권 세력이 의료 양로 요양 등 특혜를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9일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뒤 "오랜 세월 기다려 온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더 이상의 기다림을 강요할 수는 없다"며 "민주유공자 예우는 정치적 이해관계나 유불리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는 것은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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