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수능 블루투스·와이파이 신호 분석…부정행위 끝까지 추적"
[파이낸셜뉴스] 한성숙 국무총리는 20일 "시험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았던 부정행위도 끝까지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능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이번 수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를 철저히 적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시험 현장에서 전담 감독관들이 의심되는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신호를 기록하고 저장한 만큼 해당 기록을 분석해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이 기록을 분석해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는 수사의뢰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번 수능에서는 스마트 전자기기 소지와 관련해 총 111명이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모든 부정행위자는 올해 수능 시험에서 무효 처리한다"며 "수능 부정행위 심의위원회를 통해 잘못의 경중을 면밀히 확인하고 행정·형사적 책임을 추가로 묻겠다"고 밝혔다.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는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특히 스마트기기 부정행위자는 형사고발하겠다"며 "이 경우 최대 5년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부정행위에 활용될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관련 스마트기기를 판매한 사람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부정행위자의 대학 입학과 재학에도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대학 입학이 결정됐거나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해당 대학의 입학을 취소하고 퇴학 조치하는 한편, 다른 대학 입학도 향후 10년간 금지할 예정이다.
감독관 보호 대책도 강화한다. 한 총리는 "성실하게 감독 업무를 수행한 감독관들이 부당한 민원이나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민원은 정부 차원에서 적극 처리하고,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필요한 법률 지원과 배상책임보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수능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계기로 국가시험 관리체계 전반도 개편하기로 했다. AI 기술 발전에 따라 기존의 시험 관리·감독 방식만으로는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한 총리는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수능 시험 관리 체계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수능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현장 의견을 면밀히 분석해 기술적 대응 강화를 포함한 대책 마련에 지금부터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주관하는 각종 시험에 대해서도 AI 기술 발전에 발맞춰 제도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찬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