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시가 현실화율 69% 동결…"집값 오른 곳은 보유세 부담 여전"
공동주택 69.0%·표준단독 53.6%·표준토지 65.5%
5년 연속 같은 수준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027년 공시가격 산정 때 적용할 목표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묶었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날 오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2027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목표 시세반영률은 공동주택 69.0%, 표준단독주택 53.6%, 표준토지 65.5%로 올해와 같다. 공동주택은 가격대에 따라 9억원 미만 68.1%, 9억∼15억원 69.2%, 15억원 이상 75.3%가 적용된다. 표준단독주택은 같은 구간별로 52.4%, 53.5%, 58.4%다. 국토부는 올해 부동산 시장 상황과 8·3 세제개편안,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따져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동주택 현실화율 69%는 2023년 문재인 정부의 현실화 로드맵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 이후 줄곧 유지되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2027년까지 5년째 같은 수준이 이어진다.
동결이 곧 공시가격이나 보유세의 동결을 뜻하지는 않는다. 공시가격은 그해 1월 1일 시세에 시세반영률을 곱해 산정하기 때문에 집값이 오른 만큼은 그대로 반영된다. 실제로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현실화율이 동결됐는데도 18.60% 올라 전국 평균의 두 배 수준을 기록했다. 1세대 1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은 48만7362가구로, 1년 새 16만9364가구(53.3%) 늘었다.
세제 변화도 변수다. 정부는 8·3 세제개편안에서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내년 70%로 높이고,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1세대 1주택자 제외)는 2028년 80%까지 올리기로 했다.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과세표준이 커지는 셈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과세 측면에서는 현실화율 인상에 따른 추가적인 세 부담 확대를 차단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특히 서울 강남권과 한강변 등 고가주택 밀집지역은 최근 가격 상승으로 공시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은 만큼, 현실화율까지 높아졌다면 보유세 부담이 이중으로 커질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60%→70%), 세율 및 공제제도 등도 실제 세 부담을 결정하는 변수이므로 현실화율 동결만으로 보유세 부담이 안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정부는 균형성 개선에도 나선다. 공시가격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시세반영률이 낮은 일부 부동산을 골라 점진적으로 개선한다. 대상 지역은 국제과세평가관협회(IAAO)가 제시한 균질성·형평성 평가지표 등을 활용해 선정한다. 함 랩장은 "평균 69% 동결이 모든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부담을 동일하게 유지한다는 뜻은 아니"라며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확대를 피하면서 세금 때문에 서둘러 매도해야 하는 집주인의 압박을 일부 줄이는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산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도 보강한다. 지방자치단체 참여를 늘리기 위해 '시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확대하고,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상시 소통창구를 열어 현장 의견을 받는다. 인공지능(AI) 가격산정 결과는 참고용으로 제공하고,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해 면적·도로조건 등 특성정보를 뽑아낸다. 고가·초고가 주택과 고가·주요기업 토지는 전담반이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내년 공시가격은 상반기에 차례로 공시된다. 표준단독주택과 표준지는 1월 22일, 공동주택과 개별단독주택·개별지는 4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공시가격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중요한 기준인 만큼 부동산 시장 상황과 국민의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동산 유형·지역·가격대별 불균형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조사·검증체계를 강화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시가격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