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본궤도에 사학연금도 가세…"교직원 복지 점검"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과 업무 맞손, 정부 정책 변화 공동 대응
교육·보육체계 개편에 교직원 처우·복지 과제 부상…후속 협력 주목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교육·보육 통합(유보통합)을 추진하는 가운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이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교육·보육체계 개편 과정에서 교직원 처우와 복지 문제가 주요 과제로 부상할 수 있는 만큼 관련 기관과 공동 대응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20일 사학연금에 따르면 공단은 이날 서울 여의도 TP타워에서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과 유보통합 공동 대응 및 상호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유보통합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양 기관은 교육부 등 관계 부처의 정책 추진 동향을 공유하고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유보통합 관련 정보 교류와 홍보, 정책 변화에 따른 협업과제 발굴 등을 추진한다. 교육과 보육의 관리체계가 통합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 변화에 대응할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유보통합이 교육·보육 서비스의 질적 개선뿐 아니라 교직원 처우와 복지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후속 협력과제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이번 협약에 연금 적용 대상 확대나 구체적인 제도 개편 방안이 포함된 것은 아니다.
김창수 사학연금 이사장은 "유보통합은 단순한 체계 통합을 넘어 현장 교직원의 처우와 복지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양 기관의 자원과 경험을 공유해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교육·연금업계에서는 유보통합 과정에서 교직원 간 처우와 복지체계의 차이를 어떻게 조율할지가 주요 과제로 떠오를 수 있다고 보는 분위기다. 이에 행정체계 통합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유보통합의 핵심은 교육·보육체계를 하나로 묶는 것뿐 아니라 교직원 간 처우와 복지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지에 달려 있다"며 "기관 간 협력이 실제 제도 개선과 현장 지원으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라고 부연했다.
[email protected] 김경아 기자




